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월간 영국 보건정책 동향보고서입니다.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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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 이슈〉
1. 지역사회 내 클라미디아 검진 확대
가 정책 추진 배경
o 클라디미아는 가장 보편적인 성병 중의 하나로 성적으로 활성화된(sexually active) 청소년 남녀의 10명 중 1명이 감염
o 이 질환은 항생제로 간단히 치료가 가능하지만 치료받지 못한 여성은 골반 염증 질환(Pelvic Inflammatory Disease)이나 이상 임신(ectopic pregnancy) 또는 불임증(infertility)를 유발
o 이전 검진 실시 결과 드러난 심각성으로 인해 질 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검진 확대 추진
나 정책 추진 내용
o 클라미디아(Chlamydia) 검진 규모가 지난해 대비 30% 이상 확대되어 총 10만명의 청소년들이 전국 클라미디아 검진 프로그램(National Chlamydia Screening Programme)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검진 가능
o 전국 클라미디아 검진 프로그램은 성적으로 활성화된 만 25세 이하 남녀를 대상으로 시행 되며 2007년 안에 잉글랜드 전역에서 실시 될 수 있도록 2년간 8천만 파운드 (약 14백억원) 투여
o 이 프로그램은 2003년 4월 부터 실시되어 첫해 만 8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두번째 해에는 6만 8천여명, 그리고 올해 10만명 등 총 18만명의 청소년 들이 검진
o 특히 올해 추가적으로 60개의 지역에서 이 검진 프로그램을 NHS,약국 등을 통한 의료시설 또는 지역사회 단체, 감옥, 군부대, 대학 등 과 같은 비의료시설에서 실시
o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약국 체인인 부츠 파머시(Boots pharmacy)와 시범사업으로 2년간 16세에서 24세 사이의 런던지역 청소년 들에게 NHS 클라디미아 검진 키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만 8천여개의 키트가 이를 통해 공급
o 잉글랜드 지역내에 2007년 동안 청소년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정기적인 의료서비스로서 실시하여 만 25세 이하의 청소년 6백만명이 2007년 동안 클라미디아 검진을 이용할 수 있을 것
o 이와 더불어 청년 층을 겨냥하여 콘돔 사용의 혜택과 보호되지 않은 성관계의 위험에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새로운 성건강 캠페인을 시행 중
다 시사점
o 영국과 한국간 청소년 성문화의 차이 등으로 아직 우리나라 청소년 성병문제가 영국 처럼 사회문제화 되지는 않지만 영국 보건의료 시스템이 새롭게 확산되는 질병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은 유사한 사례에 참고가 될 듯
o 특히 병원 이외의 기관을 이용한 질병 대응 전략은 유연하면서 효과적인 대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 시사점 제공
2. 근골격 서비스 기준(Musculoskeletal Service Framework, MSF) 설정
가 정책 추진 배경
o 잉글랜드내에서 천만명의 국민이 근골격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
o 하지만 정형외과 서비스는 지역 보건소(GP)의뢰로 부터 병원 치료까지 최대 18주내 처리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 영역 중 하나
o 따라서 정형외과는 또한 ‘우리의 건강, 우리의 보삼핌, 우리의 목소리’ 정책 백서에 서비스 질의 확기적 개선을 위한 6개 부분 중 하나로 지정
나 정책 추진 내용
o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고 양질의 치료를 관절염(arthritis), 허리 통증(back pain), 골절등 뼈와 관절 질환 으로 고통받는 백만여명의 환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근골격서비스 기준(Musculoskeletal Service Framework, MSF) 설정
o 이 기준은 환자들이 더욱 신속하고 집에서 가깝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하는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새로운 지침을 제공
o 또한 NHS가 어떻게 물리치료사(physiotherapist), 간호사, 약사 들을 포함한 광범위한 범위의 의료 전문가들을 지역 보건소나 병원 인력과 더불어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침 제공
o 전통적인 보건소와 병원의 의료인력 이외의 더 많은 인력을 환자 치료에 사용함으로서 환자는 병원까지 먼거리를 매번 이동하기 보다는 집과 가까운 곳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속하고 편리한 치료를 제공 가능
o 이는 요통이나 관절염, 골다공증(osteoporosis)등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병원을 드나는 것 보다 더욱 편리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
다 시범사업 사례
o 올드함(Oldham) 기초건강보호 트러스트(PCT)에 의해 전문 개인화 의료 서비스 파트너십(Specialist Personal Medical Service partnership) 프로그램이 페나인 근골격 의료 파트너십(Pennine Musculo Skeletal Medicine Partnership)으로 위임
o 이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의해 류퍼티즘(Rheumatology), 정형외과(Orthopaedics), 만성 통증(Chronic Pain) 부분에서 올드함 지역 주민에게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
o 2006년 3월 1일에 시작된 이 프로그램에서는 보건소의 2차 진료 기관 의뢰 건을 선별하여 정형외과 전문의를 볼 필요가 없는 환자들을 관리하고, 전문의를 보기 전에 환자들을 종합적으로 먼저 검진
o 이 서비스는 기초건강보호 트러스트와 함께 류마티즘 전문의와 류마티즘 전문 간호사와 함께 전문 물리치료사, 정신의학자(liaison psychiatry), 골다공증 전문 간호사 등에 의해 운영
o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70%의 보건소 2차의료기관 의뢰를 감축하였으며 환자와 종사자, 보건소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냄
라 시사점
o 전문의이외에 다양한 전문직을 지역사회 내에서 활용함으로서 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함과 동시에 서비스의 효율성을 증진시킨 또하나의 정책 사례
o 지나치게 대형병원과 의사에게 집중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에서 비용 효과성과 서비스 질을 증대시시키 위한 하나의 선택지로서 검토 가치
3. 정신보건 입원 환자에 대한 안전 개선
가 정책 추진 배경
o 올해 국가 환자 안전 기관(National Patient Safety Agency)에서 정신 보건 서비스내 안전 사고에 대한 자세한 분석 보고서 발행
o 이 보고서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고들이 거의 환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것에 비하여 몇몇의 심각한 사고들이 환자의 성적 안전과 연관
o 보건부는 이에 따라 국가 정신 보건 담당관(National Director for Mental Health)에게 조사대상 사례들에 대한 재조사를 의뢰함에 따라 최근 정신보건 의료현장에서 입원 환자의 안전을 개선하기위한 일련의 권고들을 제시
나 권고에 의한 정책 추진 내용
o 정신 보건 병동, 특히 여성 환자들을 위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중앙 시설 투자2007/08년 기간 동안 3천만 파운드(약 540억원) 투여
o 환자가 사고에 대한 신고를 하려 할 때 환자에게 이에 필요한 적합한 지원을 보장
o 정신 보건 트러스트들이 안전 사고와 진술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제공(2007년 봄 발행 예정)
다 시사점
o 정신 보건 환자의 안전문제는 환자에게 있어서도, 또한 가족 및 지역사회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슈
o 특히 정신 보건 환자들이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가장 취약할 수 있는 대상자임을 고려할 때 의료 서비스 내에서 이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영국 당국의 꾸준한 조사 및 개선과정은 좋은 참고 사례
4. 정신 보건 환자의 선택권 증진 지침 발표
가 정책 개요
o 정신 보건 환자들에게 보다 많은 선택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지침인 ‘정신 보건에서의 우리의 선택(Our Choices in Mental Health)’ 발간
o 이 지침에서 국가 기준을 설정하여 지역적으로 보다 많은 선택이 가능 토록
o 이 지침은 정신 보건 환자들과 이들의 수발자들과의 논의속에서 집필되었으며 정신 보건의 선택에 대한 정보 패키지의 일부로서 발간
o 이러한 정보 패키지는 2003년 ‘선택에 대한 국가 논의(national consultation on Choice)’를 통해 국민들에게 어떻게 서비스들이 보다 개별화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조사에 의한 결과
나 지침의 주요 내용
o 이 지침은 다음과 같은 정신보건 서비스 선택의 원칙 제시
· 스스로 서비스 경로를 선택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 유지
· 치료 방법, 시기, 장소, 형태 등에 대한 선호 제시
· 스스로의 생활 형태에 맞춰 조직된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
o 이 지침은 환자에게 어떤 종류의 선택을 향후에 기대할 수 있으며 어떻게 치료자들이 정신 보건 서비스에 있어서 선택을 활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과 정보를 제공
o 또한 이 지침에는 이미 어떻게 많은 지역에서 이러한 개선을 성취했는가에 대한 사례들을 수록
o 이 지침 이외에 지역 사회내에서 정신 보건 환자의 선택 확대를 위한 체크 리스트, 선택 지원 웹사이트 (http://www.mhchoice.org.uk) 등 제공
o 지침 전문은 붙임 자료로 첨부
다 시사점
o 공공의료의 시장화(소유 주체를 바꾸는 민영화와 달리 서비스의 공공성을 유지하되 공급에 있어서의 경쟁체제 도입) 정책의 추진에 따라 환자의 ‘선택권’이 중요한 정책적 요소가 되었으나 의료관련 정보의 전문적 요소로 인해 불충분한 정보로 이 선택권이 제대로 사용되기 힘든 상황
o 특히 환자의 권리에 있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정신보건 환자들에게 ‘선택권’ 사용을 위한 적절한 정보 제공은 시장화 정책의 효과를 위해 필수적 요소
o 이미 민간 부분이 점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에 있어서 도리어 정작 전문적 정보는 부족하여 환자의 합리적 선택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완전한 공공의료 시스템을 가진 영국에서의 시장화 정책 효과를 위한 정보 제공 노력은 많은 시사점 제공
5. 새로운 NHS 보건 센터 개설 100개소 돌파
가 정책 개요
o 정부의 NHS 지역 개선 재정 트러스트(NHS Local Improvement Finance Trust, LIFT) 프로그램에 의한 100번째 새 보건 센터가 개설
o 이 프로그램은 가장 빈곤하고 소외된 지역의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
o 이미 10억 파운드(약 1조 8천억원)가 이 프로그램을 통한 새로운 보건 시설 건설에 투자되었으며 현재 70여개의 추가적인 NHS LIFT 보건 센터와 보건의원(GP surgery)이 건설 중이며 10여개가 계획 중
나 새로운 보건센터 건립 사업
o 이들 새로운 보건 센터들에서는 기존 보건소 시설과 함께 간단한 시술 시설까지 갖추어 환자들에게 한 지붕아래서 건강 방문자(Health Visitor), 조산사(midwife), 심장전문 간호사(cardiac nurse) 등 다양한 전문가에 의한 서비스 제공
o 이 계획은 큰 병원 이외의 곳에서 더 많은 환자들을 돌 볼 수 있게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이 센터들을 통해 환자들이 특히 장기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령 환자들이 집과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게 치료 있도록 의료 서비스 개선
o 이들 새로운 보건 센터들은 환자들이 탈장 수술(hernia repairs), 운동중 부상(sport injury), 정관 절제(vasectomy) 등을 시술 받을 수 있는 일명 슈퍼 의원(Super Sugery)
o 일부 새로운 센터에서는 X-레이, 의료 검사(medical test), 언어 치료(speech and lanuage theraphy), 발치료(chiropody). 물리치료(physiotheraphy), 치과치료(dentistry) 등이 가능
o 이 새로운 센터 건립은 보건부의 보건소 현대화 작업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로서 LIFT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500개 이상의 원-스탑 보건 센터(one-stop health centre)가 2001년 이후 건립
o 이 새로운 시설은 2006년까지 625개소, 2008년까지 750개소 건립예정
다 LIFT 프로그램
o 이 LIFT 프로그램의 특징은 보건부는 법적 기준을 정하고 제시하면서 실제 지역 시설에 대한 계획은 지역에서 스스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
o 따라서 지역의 기초건강보호 트러스트가 전략적 계획을 발전 시켜서 지역 사회 기초 보건 서비스와 협력하에 이를 활용 할 수 있도록
o NHS와 민간 부분이 연합 벤쳐 회사를 건립하여 이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합동으로 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 장기적인 성공에 이해를 공유토록
o 이 프로젝트에 의해 새로운 1차 의료 시설을 전체 인구의 50%에게 제공 가능
라 시사점
o 우리나라 1차의료 시스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의원들은 이미 진료과목별로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인 건강관리는 커녕 환자가 스스로 진료과목을 판단하여 의원을 이용해야 하는 현실
o 따라서 이같은 종합적인 원-스탑 시스템을 갖춘 새로운 1차 의료 시설 건립은 우리나라 1차 의료 시스템 개혁 방향에 대한 시사점 제공
6. 지역사회 도서관을 통한 병원 선택 정보 제공
가 정책 추진 배경
o 2006년 1월 부터 NHS 환자들은 자신의 보건소에서 의뢰된 병원 중 최소 4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권리 부여
o 지난 5월에는 그 선택 범위가 NHS 파운데이션 트러스트(NHS Foundation Trust)와 민간 병원으로 까지 확대
o 또한 보건부에서는 지역적 그리고 전국적 범위의 새로운 병원 선택 소책자(Choosing your hospital booklet)을 도입 추진
· 지역판 소책자에는 모든 잉글랜드 지역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를 위한 지역 보건 공급자 정보 수록
· 전국판에서는 어느 기초건강보호 트러스트에서도 활용 가능한 공급자(병원)에 대한 정보 수록
· 이 책자에는 병원과 민간 병원의 대기 시간, 수술 취소율, 병원내(MRSA) 감염율, 보건의료위원회(healthcare commission)에서 측정한 환자 만족도 등에 대한 정보 등이 포함
o 현재 3분의 1의 기초건강보호 트러스트에서 환자의 선택권이 제공되고 있으며 일부 트러스트에서는 60%의 환자가 선택권을 행사
o 2006년 5월 말부터 조사되어 11월에 발행된 환자 선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0%의 환자가 자신의 첫번째 병원 예약에서부터 선택권을 제공 받음
o 선택을 이용한 환자 중 75%는 만족을 5%는 불만족 표시했으며 선택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은 절반이상 환자가 다시 선택권 사용을 요청
나 정책의 취지
o 잉글랜드내 3,041개의 공공 도서관이 있으며 연간 274백만 건 방문을 기록할 만큼 접근성이 뛰어남
o 이 때문에 환자를 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 for Patients) 프로젝트를 통해 도서관에서 의료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일반 시민은 물론 소외되기 쉬운 집단 즉 소수인종, 노인, 지방지역, 장애인 등이 보건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선택권을 사용할 수 있을 것
다 정책 추진 내용
o 도서관에서 보건의료서비스에서의 선택에 대한 정보를 담은 소책자를 제공하는 시범사업 실시(각 시범사업 지역에서 3도서관씩 전체 27개 도서관에서 실시)
o 환자들은 새로운 당산의 병원 선택(Choosing your hospital) 소책자를 시범사업 도서관과 보건 의원으로 부터 제공받음으로 인해 자신에게 중요한 기준에 맞추어 자신의 욕구에 걸맞는 병원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o 또한 이 계획은 도서관에서 선택에 대해 훈련된 도서관원(choice-trained librarian)에 의해 초고속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와 플라즈마 스크린 등을 통해 제공
o 시민들은 공공도서관 컴퓨터에서 선택(Choice) 아이콘을 클릭함으로서 자신의 지역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공급자에 대한 정보, 장애인을 위한 보조 시설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
o 도서관원이 컴퓨터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을 보조하여 병원이나 치료 정보 등을 인쇄하는데 도움 제공
o 보건소는 병원을 선택하는데에 시간이 더 필요한 환자들을 위하여 지역 도서관으로 그들의 병원 예약을 과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환자들은 도서관에서 ‘선택과 예약(Choose and Book)’ 시스템에 의해서 병원을 선택하고 바로 예약 가능
o 이러한 사업은 독립적인 평가가 위임되어 이 새로운 모델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를 평가, 도시지역과 지방지역, 소외 지역과 부유 지역, 다수인종과 소수인종간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이 선택 모델의 사회통합 기여에 대하여 평가
o 선택 정보 소책자는 도서관 뿐 아니라 전체 152개의 기초건강보호 트러스트(PCT)에서 제공되며 인터넷(http://www.nhs.uk)에서도 열람 가능 가능
라 시사점
o 앞서 지적한 데로 이미 의료부분이 철저히 민영화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정작 전문적 정보의 부족으로 환자의 선택권은 제한되어 있는 상황
o 따라서 국가적인 의료 서비스 평가 기준과 함께 이와 같은쉽게 접근 가능한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 정보 서비스를 고려할 필요성 존재
7.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추가 투자
가 정책의 개요
o 존엄과 존중을 노인 수발에 핵심으로 삼기위한 국가 캠페인의 일환으로 6천 7백만 파운드(약 1200억원)의 보조금의 지원 이는 전국적으로 보호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투여 예정
o 이 같은 계획은 국가적인 수발보호에서의 존엄 캠페인 발족식에서 발표
o 수발보호 서비스 정책차관은 어떻게 노인 보호의 핵심에 존엄에 대한 욕구를 다룰 것인가에 대한 국가적 토론을 실천하기 위한 런던 컨프런스에서 나라에 기여한 세대는 지원과 보살핌에 있어 혁신을 기해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
나 캠페인의 내용
o 6천 7백만 파운드를 지방 정부에 투여하여 노인들이 존엄성을 가지고 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보호 시설이 노인들의 욕구에 보다 부응할 수 있도록 수발 보호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해 투여
o 존엄 도전(Dignity Challenge): 존엄성을 존중하는 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국가적인 기준 설정
o 존엄성 지역 캠페인을 위한 새로운 네트워크: 지역적으로 수발보호의 존엄성에 대해서 조사하는 자문 활동 그룹 결성
o 수발보호 존엄 실천 지침(Dignity in Care Practice Guide): 현장 종사자들, 관리자들 등 서비스 제공자와 노인 스스로와 그들의 보호자들을 위한 지침
o 다음과 같은 국가 정책 재평가
· 최약 노인을 위한 안전장치
· 고충처리절차 개혁
· 종사자에 대한 훈련 및 등록
· 보호 환경 개선
다 이외 노인 존엄성 존중을 위한 지속적 정책
o 이 캠페인은 1회성 캠페인이 아니라 보건부의 주요 우선 정책으로서 다음과 같은 지속적인 인련의 행동, 행사 및 정책 개발로 이어짐
· 사람을 위한 투자자(Investors in People, IIP) 영국(UK)와의 파트너십
· 수발 서비스 개선 파트너십(Care Services Impromvement Partnership, CSIP)를 통한 지역적인 적극적 서비스 개선 지원 프로그램
· 보건 및 사회보호 규제기관으로 부터의 지원
· 보호에서의 존엄(Dignity in Care) 네트워크 이벤트
· 보건 및 사회 보호 상(Health and Social Care Awards)에서 노인 수발 보호에서의 존엄성에 대한 여왕 모후 상(Queen’s Mother’s Award for Dignity in care of Older People)
· 수발 보호에서의 존엄성(Dignity in Care) 부분을 횃불 위원회 상(Beacon Council Award)에서 신설
· 모든 성인 집단으로 다음 여름부터 캠페인 대상을 확대
o 2008년 가을부터 시행될 새로운 조사 및 규제에 대한 기반이 될 최약 집단 보호법(Safeguarding Vulnerable Groups Act)이 지난 11월 8일 재가(Royal Assent)
8. 새로운 정신 보건법안 추진
가 정책의 개요
o 공공과 환자에게 강화된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정신보건법안(Mental Health Bill) 추진
o 이로서 1983년 정신 보건법(1983 Mental Health Act)과 2005년 정신 능력법(2005 Mental Capacity Act)을 개정
o 이 법안은 정신 보건 의료를 개혁하고 계선하기위한 전략의 핵심
o 이 법 개정 계획은 2006년 여왕 연설(Queen’s Speech 2006 1년 정부계획을 밝히는 여왕의 의회 개원 연설)에서 포함되었으며 11월 16일 법안 발표
나 새 법안의 주요 내용
o 이 법안에서는 지도가 따르는 지역사회 치료(supervised community treatement, SCT)를 도입하여 환자들이 병원에서 퇴원한 후 지속적 치료를 확실히 함으로서 질환의 악화를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