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월간 영국 보건정책 동향보고서입니다.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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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동향 보고〉

 

1.      보건의료 위원회의 연간 보건의료 평가

 

가     연간 보건의료 평가(Annual Health Check)

o        보건의료위원회(Healthcare Commission)에서 올해 처음 실시하는 가장 포괄적인 NHS에 대한 평가로서 각 운영주체(트러스트)별로 서비스의 질과 자원 운용 부분에서 평점을 부여하고 공공에 공개

o        기존 정부 목표치에 달성 정도에 그치던 평점 체계에서  올해 처음 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한 평가 시스템으로 발전

o        1년간의 위원회 자체 조사 내용 뿐아니라사회 보호 조사위원회(Commission for Social Care Inspection), 정신보건법 위원회(Mental Health Act Commission), 범죄기록부(Criminal Record Bureau) 등의 관련 타기관의 조사자료 까지 평가에 반영

o        지난 5년동안 NHS외 보건의료 기관, 민간 병원, 호스피스, 성형수술 병원 등을 대상으로 유사한 평가제도가 실시해 왔었으나 처음으로 NHS 영역으로 확대

o        병원 서비스, 일차 의료 서비스 뿐만 아니라 금연 서비스 등 예방적 서비스를 포함한 핵심 서비스, 기존 국가 설정 목표와 새로운 설정 목표, 자체 자산과 인력 등 자원 관리 등이 평가 대상

o        평가를 통해 서비스의 질과 자원의 활용, 두 분야에서 평점 부여

o        평점은 병원별, 보건소별이 아닌 운영주체인 트러스트별로 부여하며 보건의료 위원회 웹사이트에서 트러스트별 평점 검색 가능 (http://www.healthcarecommission.org.uk/)

o        보고서는 붙임 자료로 첨부

 

나     보건의료 위원회(Healthcare Commission)

o        보건의료서비스의 질과 공공 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해 독립기관으로 설립되어 보건의료분야의 개선을 촉진시키기 위한 권위있고 신뢰있는 정보를 제공을 목적

o        위원회 역할

·        보건의료 서비스와 공공 보건에 대한 조사

·        환자와 대중에게 보건의료에 대한 최고의 정보 제공

·        공공 보건과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의 촉진

o        법적 의무

·        NHS 보건의료 서비스와 공공 보건 서비스의 운영, 공급, 서비스 질에 대한 실사

·        NHS 트러스트에 대한 수행 평가와 연간 수행 평점 부여

·        등록, 연간 조사, 고충 모니터, 명령 등을 통해 독립(민간) 보건 의료 부분을 규제

·        보건의료 상황에 대한 정보 발간

·        NHS 기관이 자체 해결에 실패한 고충 검토

·        자체 평가과 타 기관 평가간의 협력 촉진

·        보건의료 서비스의 중대한 실책에 대한 조사 진행

o        주요 검토 내용

·        보건의료 서비스의 가용성, 접근성, 질과 효과성

·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의 경제성 및 효율성

·        보건의료에 대한 정보의 공공에 대한 가용성과 질

·        아동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보호와 촉진, 그리고 이를 위한 정책의 효과성

o        위원회의 구성

·        14명의 위원으로 구성

·        정부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및 학계 등에서 다양한 전문가로 위촉

 

〈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 이슈〉

 

1.      암 진단과 치료 대기기간 축소 성과 및 향후 추진 과제

 

가     추진 성과

o        국가 암 담당관(National Cancer Director) 보고서 ‘암 치료 대기시간: 진전과 교훈 그리고 다음 단계 Waiting times for cancer: progress, lessons learned and next steps’에서 NHS 내 암치료 대기시간 감축에 큰 진전있음을 공표

o        그간 NHS는 전달체계 방식을 재구조화 함으로서 환자들이 빠르게 진단받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개선 추진

o        2000년 NHS 암 계획에서2005년까지 암 진단에서 최초 치료까지 31일내 실시,지역 보건소의 긴급 치료 의뢰에서 최초 치료까지 61일내 실시 목표 설정

o        현재 31일 목표는 달성 되었으며 에서 61일 목표에는 거의 근접

 

나     향후 추진 과제

o        국가 암 담당관 보고서에서는 검사와 진단, 치료 기간 축소에 의한 환자의 헤택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다음 분야로의 목표 확대를 제시

·        예를 들어 유방암 부분의 경우 지역보건소에 의해 긴급하다고 판단된 환자 뿐만 아니라 유방관련 문제를 가진 모든 혼자들을에게 2주 대기기간 목표를  적용

·        31일 목표에 첫 치료 뿐아니라 모든 치료 과정까지 포함

·        61일 목표에서 암 진단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 대해 전문가에게 판단에 따라 긴급 처리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다     시사점

o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 질환에 있어서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개선 노력

o        구체적 수치에 의한 목표와 정기적인 추진 점검 및 향후 방향에 대한 지속적 검토

 

2.      암연구 투자 추진

 

가     암연구 투자 정책

o        영국 암 연구 재단(Cancer Research UK),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즈의 보건부의 예산 등으로 35백만 파운드 기금(약 626억) 조성

o        이 중 지난 해 경쟁 입찰 과정을 통해서국제 검토 패널(international review panel)이 13개의 실험적 암 의학 센터(Experimental Cancer Medicine Centre)가 투자 기관으로 선정

o        이 13개 기관에 2007년 4월부터 각 센터당 2백만 파운드씩(약 36억원) 총 175십만 파운드(약 312억)가 투자되어 향후 5년 동안 잉글랜드에서 실험적인 암 의학 강화 추진

o        이 센터들은 최근의 발견과 암 치료법이 환자 치료에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조사에 집중하여 NHS 내에서 가능한 빠르게 최신 치료 기법이 도입될 수 있도록 연구

o        이 계획은 국립 암연구원(National Cancer Research Institute NCRI)의 책임아래 영국 치료 연구 협력체(UK Clinical Research Collaborations, UKCRC)의협력으로 진행

 

나     NHS 보건의료 연구 투자

o        보건부의 2006-2007회계년도 보건의료 연구예산은설비 투자를 위한 5천만 파운드(약 9백억원)를 포함하여 약 753백만 파운드(약 1조 3천억원)

o        이 연구예산은 NHS내 치료적 연구, 정책 개발 연구, 자선 기관이나 연구 위원회(Research Council)의 지원을 받는 연구 지원 등을 위해 지출

 

다     영국내 주요 암연구 관련 기관

o        국립암연구원(National Cancer Research Institute NCRI)

·        암 연구를 위한 통합적 전략을 위한 협력적 노력과 계획에 의해서 영국내 암 연구를 통한 환자의 이득을 극대화한다는 기본 목표를 가지고 정부, 민간단체, 기업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2001년 4월 설립.

·        국립암연구원에는 영국 의약품 산업 협회, 국제 암 연구 협회, 생물공학 및 생물과학 연구 위원회, 유방암 퇴치 협회(Breakthrough Breast Cancer), 유방암 캠페인, 영국 암연구 재단(Cancer Research UK), 보건부, 경제사회 연구 위원회, 기타 민간 암 연구재단 및 연구소, 의학 연구 위원회, 웨일즈 의회, 북아일랜드 보건 및 개별 사회 서비스 연구 개발 사무소, 스코틀랜드 보건부 등 참여

o        영국 치료적 연구 협력체(UK Clinical Research Collaborations, UKCRC)

·        NHS의 강화를 통해서 치료 연구의 세계적 주도권 확립을 위한 협력 조직

·        주요 치료 연구 재단의 대표, 의학계, .NHS, 규제 기관, 산업 대표 및 환자 대표 등으로 구성

·        NHS의 기반 조성, NHS내 연구에 대한 동기화, 연구인력 확보, 규제와 운영 과정의 효율화, 치료 연구 기금 확보의 협력 등을 위해 활동

o        영국 암연구 재단(Cancer Research UK)

·        다양한 암을 예방하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법과 질병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기 위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 진행

·        일반인의 암에 대한 이해와 선택에 대한 인식 제고

·        암 퇴치에 대한 국제적 협력

 

라     시사점

o        공공 의료 시스템에서 흔히 간과되기 쉬운 혁신적인 치료 개발에 대한 지속적 투자

o        특히 보편적 의료서비스 체제 내에서 혁신적 치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경쟁 입찰 제도 도입에 주목

 

3.      정신 보건 환자에 대한 고용주 행동 지침

 

가     정책 개요

o        세계 정신 보건의 날을 맞아 고용주가 직장내에서 정신보건 문제를 안고있는 피고용자에 대한 태도 개선을 위한 새로운 계획 발족

o        ‘낙인에 대한 행동 (Action on Stigma)’으로 명명된 이 3년간의 계획에서는 반낙인 행동 지침에 대해 고용주가 서명하도록 촉진

o        행동 지침에는 정신 보건 문제를 보유한 피고용자가 공정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평하게 취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작업 환경과 절차의 변화 등이 제시

o        보건부는 이러한 지침을 담은 문서를 발간하고 이에 낙인에 대한 행동 계획과 모범사례, 전망 등을 수록

o        또한 고용주가 지침 수행을 촉진 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원 내용에 대해 검토하는 공청회 개최

o        지방 의회, 정부부처, 병원 등 공공 기관의 경우는 2006년 12월 시행에 들어가는 장애 차별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의 새로운 의무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지침으로서 도움이 될 것

 

나     정신보건 환자의 고용관련 현황

o        20%의 중증 정신 보건 환자만이 고용상태로 65%의 신체 장애인 취업율과 75%의 전체 취업율에 비해 현저히 낮음

o        우울증과 같이 비교적 보편적인 정신 보건 문제를 보유한 사람도 고용율은 50%에 그침

o        그러나 정신 보건 문제를 가진 사람의 90%가 취업 희망하여 장애 종류 별로는 가장 높은 취업의욕(전체 장애인 평균이 52%만이 취업 의욕)

o        1/4의 영국 국민이 일정시기 정신보건문제로 고통

 

다     시사점

o        우리나라에서 정신 보건 문제에 대한 낙인이 심각한 상황임을 비추어 볼때 이같은 정부차원의 조치는 참고할 만

o        특히 정신 보건 환자의 일상생활 적응이 치료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볼때 의료 비용면에서도 의미

 

4.      잉글랜드 지역 보건 일람 발간 및 보건 불평등 대처

 

가     잉글랜드 지역 보건 일람(Health Profile of England)

o        공공 보건의 최근 진전 상화에 대한 전체적 그림을 보여줌과 동시에 여전히 직면하고 있는 보건 문제에 대해 정리

o        보건 일람을 통해 드러난 보건 격차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한 ‘잉글랜드내 보건 도전 - 건강에 대한 선택을 향한 다음 단계(Health Challenge England - next steps for Choosing Health)’ 를 통해 소외지역 보건 개선을 위한 정책백서인 ‘건강에 대한 선택(Choosing Health)’의 2004년 이후의 공공 보건 성과를 진단하고 다음 단계 행동 프로그램을 제시

o        소외지역 보건 개선 정책 백서와 성과 진단 및 과제 보고서는 웹사이트(http://www.dh.gov.uk/choosinghealth)에서 내려받기 가능

o        잉글랜드내 지역별 보건 일람은 웹사이트(http://www.communityhealthprofiles.info)에서 검색 가능

 

나     주요 분석 결과

o        기대수명은 전국적으로 상승하고, 주거 상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며, 아동 빈곤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 보건 환경 개선

o        1990년대 중반 이후 75세 이하 암사망율과 순환계 질환 사망율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극소외 지역과 전국 평균의 간극 축소

o        북부 잉들랜드 주민들이 남부 주민 보다 열악한 보건 상태로 남부에 비하여 북부 여성 기대수명은 1년, 남성 기대 수명은 2년이 짧는 등 지속적인 북남부 지역 격차 여전

 

다     향후 과제 대응 방향 및 모범 사례

o        기대수명에 대한 신속한 성과는 흡연 확산 감축, 혈압과 콜레스테롤에 대한 효과적 관리,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자에 대한 개선된 관리 등으로 성취 가능 진단

o        전통적인 캠페인, 정부의 금연 캠페인고 같은 것은 효과를 보아 1998년 보다 현재 흡연자가 120만명 감소

o        그러나 정부는 단일한 대규모의 캠페인 방식에는 변화 필요성 인식하여 지난해 금연 캠페인의 경우 젊은 이들이 매력적인 것에 집착한다는 점에서 착안 흡연의 매력에 대한 악영향에 대해서 집중

o        맨체스터 지역에서는 700명 이상의 흡연자의 금연을 지난해 지원함으로서 기대수명 증진 효과 기대

o        뉴캐슬에서는 7명의 보건 지도사들과 함께 매월 백여명의 주민이 수영이나, 산책, 헬스클럽 동반 친구 찾기 등으로 일상적인 건강 관리에 참여토록 독려

o        런던의 하머스미스와 풀햄 지역에서는 고혈압, 고콜레스테롤에 대한 검진을 2년동안 700명 이상에게 실시하여 운동 프로그램이나 금연학교나 요리 모임으로 의뢰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나 혈압을 정상수치로 회복하도록 지원

 

라     시사점

o        지역별 국민의 보건 상태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진단과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서 전반적인 건강 정책 과제를 구체적으로 진단함과 동시에 각 지역 보건 당국의 개선 노력을 동기화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

o        또한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보건 개선 정책 프로그램으로서 금연 지원, 혈압 및 콜레스테롤 관리 등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

 

5.      사회 기업(Social Enterprise) 혁신을 위한 지원

 

가     정책 개요

o        보건의료와 사회수발서비스 부분에서 선구적인 성과를 보이는 사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 기업 기금(Social Enterprise Fund)가 2007년 4월 설립이 예정

o        기금 설립 전 올해에만 1백만 파운드(약 18억원) 투자하는 추가적인 우선 지원 계획 발표

o        보건부에서 사회 기업 길찾기 프로그램을 통해 특정한 사업적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제공

o        보건부에서는 사회 기업 지원단(Social Enterprise Unit)을 올해 6월에 창설하여 보건의료 및 사회 수발보호 부분에서 혁신적이고 기업가 정신을 독려

 

나     사회 기업

o        사회 기업은 영국 경제에 이바지 함과 동시에 서비스의 전달체계 개혁과 자신의 지역사회에 변화를 주고자하는 시민의 권한 증진(empowerment)에도 이바지

o        영국내에서 사회 기업은 혁신적이고 유연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실현하는 역사적 경험 축적

o        ECT 그룹의 경우 3대의 차량으로 얼링(Ealing) 지역에 지역사회 교통수단 제공을 목적으로 1979년에 설립, 오늘날 18개의 지역에서 재활용, 교통, 각종 수리를 제공해주는 5개의 기업을 소유

 

다     시사점

o        영국과 같은 공공 독점 체계에서 취약하기 쉬운 제도 혁신 부분에 있어 민간 공익 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지원함으로서 보완

o        우리나라의 경우 자활사업과 같은 사례가 있는 바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 시사

 

6.      책임 음주 캠페인

 

가     ‘당신의 한계를 알라(Know Your Limits)’캠페인

o        ‘음주는 당신이 가장 취약할 때 무적으로 느끼게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새로운 캠페인 발족

o        새로운 음주 문화 캠페인은 젊은이들이 술을 마시는 동안 스스로를 ‘슈퍼히어로’로 생각하고 행동하여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 높은 공사장에서 추락, 홀로 귀가, 도로로 뛰어들기, 싸움 걸기 등

o        보건부와 내무부(Home Office)의 합동 캠페인으로 18에서 24세에게 책임있는 음주와 과도한 음주가 초래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 인지하도록 유도

o        이미 법정나이 보다 어린 나이에서부터 불법적 음주가 성행한다는 연구결과에 대한 대응과 미리 인식을 심음으로서 향후 음주습관에 대한 인지를 높이려는 의도에서 이 캠페인은 보다 어린 집단에게도 역시 호소력 있도록 설계

o        ‘당신의 한계를 알라(Know Your Limits)’캠페인이 10월 16일 시작, TV, 극장, 라디오, 잡지, 온라인을 통해 11월까지 광고, 4백만 파운드(약 72억원) 투여

 

나     영국내 음주 관련 현황

o        70%의 혼잡시간의 응급서비스는 음주와 관련되었으며 2/3의 강간이 피해자가 음주상태에서 발생하고 절반의 폭력 범죄가 음주와 관련

o        만 16세에서 24세까지의 영국인 중 33%의 남성이 하루에 8단위 이상(약 맥주 500cc 5잔) 음주 경험 여성의 24%가 6단위 이상(약 맥주 500cc 3잔 이상) 음주 경험하며 약 6백만명의 영국인이 취할 정도로 음주

o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보행자 사고사의 80%가 음주와 관련되어있으며 음주는 연간 사망 및 장애 발생의 9.2%의 주요 원인

o        과도한 음주로 인해 NHS에서 16억 파운드(약 3조원)비용 소요

o        연간 NHS에서 특별 음주 치료에 217백만 파운드(약 4천억원)이 투여되며 65천명이 치료에 참여

o        2006년 6월 정부와 주류 산업, 보건 관계자들이 음주인식 재단(Drinkaware Trust) 설립하여 주류 업체로부터 후원을 받아 영국 음주 문화에 대한 긍정적 변화와 음주 관련 피해에 대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

 

다     시사점

o        영국도 유럽에서 비교적 음주 문화가 매우 발달된 편이지만 우리나라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은 많은 시사점 제공

o        특히 음주로 인한 보건의료 지출 비용 및 국민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적극적 대응 필요성 시사

 

7.      NHS 접근성 증진 시범 사업 실시

 

가     정책 개요

o        간단한 치료를 위해 큰 병원으로 가야하는 불편함을 근절하고 불필요한 입원 기간으로 인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간단한 시술을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시범사업 실시

o        전국적으로 백만종의 시술과 검사를 병원이 아닌 지역 보건소(docitor’s sugery)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해 30여개로 구성된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 주치의(GP)와 간호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간단한 시술 즉, 비정상 팽창 동맥(varicose vein) 과 탈장(hernia) 치료와 청력 검사 등 진단 검사, 회복 치료(step-down care)을 지역사회 내에서 제공할 수 있나를 검토

 

나     추진 배경

o        보건부에서는 다음의 6개 영역에서 병원보다는 환자와 가깝고 편안한 지역사회 환경에서 치료를 가능한지를 조사 예정

·        비뇨기과 (urology)

·        이비인후과 (ear, nose and throat)

·        피부과 (dermatology)

·        정형외과 (orthopaedics)

·        부인과 (gynaecology)

·        일반 시술 (general surgery)

o        이미 지역 보건소에서 멍울과 혹(lumps and bumps)에 대한 시술을 가정 화학치료(home chemotherapy)를 통해 제공

o        또한 지역사회내 치료, 특별히 훈련된 지역 보건소로 부터 제공되는 시술, 간호사 주도 서비스, 외래환자에 대한 전화를 통한 지속 관리 제도, 가정 화학치료 등에 대해서도 검토 중

o        이는 정책 백서를 통해 지역사회 친화적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병원과 서비스를 건설하는 75천만 파운드(약 1억 34백억원) 투자 계획등의 일환

 

다     시사점

o        지나치게 대형 병원에 집중된 의료 서비스 이용 경향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건강보험 지출이 많이 일어난다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일부 병원 기능 이전을 통한 1차 의료서비스의 강화 정책은 좋은 참고

 

8.       보건의료와 수발서비스 통합 접근을 위한 슈퍼센터

 

가     정책 개요

o        보건부에서는 NHS와 지방의회가 환자에게 지역 보건소, 건강 서비스, 사회 복지사들을 하나의 지붕아래 통합되게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슈퍼센터(super-centre)를 통해 보건의료 서비스 내 그리고 보건의료와 사회 수발서비스 간의 조직적이고 물리적인 장벽을 제거 독려

o        환자들이 지역 ‘원 스탑 샵(one-stop shop)’을 방문하여, 지역 주치의(GP)와 물리치료사, 특별 감호사(special nurse) 사회복지사 등을 동시에 볼수 있는 것이 보편화되도록 추진

o        현재 3천여개의 지역 보건소(거의 전체 보건소의 1/3)이 재단장 과정에 있으며 125개의 새로운 NHS 원스탑 샵(one-stop shop) 개원을 목표

 

나     시사점

o        우리나라에서는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통하여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시도한 바 있으나 보건소 인력과 복지 인력의 통합 실패 등으로 무산

o        그러나 통합적인 가용 서비스들이 증가할수록 이 같은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물리적 공간 통합을 통한 접근에 대해서 재검토 필요

 

9.      정보 처방전(information prescription) 제공

 

가     시행 배경

o        환자들이 평균적으로 진료 내용의 10%정도만 기억

o        개별적인 조건에 맞는 특화된 정보 제공함으로서 스스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찾고 자신의 보건의료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는데 도움이 필요

o        특히나 암이나 정신 보건같은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적합한 정보는 결정적인 도움 제공

o        70%가 넘는 암환자들이 더 많은 정보를 원하지만 약 18%의 환자들은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함

o        이미 2006년 정책 백서 ‘우리의 건강, 우리의 보살핌, 우리의 목소리)에서는 장기 질환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2008년까지 정보 처방전 제공을 약속

 

나     정책 시행

o        환자들에게 해당 질환 관련 웹사이트, 연락처, 지원 단체 등을 포함한 지역별 또는 전국적인 정보를 담은 개별 정보 처방전 제공

o        정보 처방전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 수록

·        상태와 치료에 대한 정보

·        민간 단체로 부터의 정보

·        복지 급여에 대한 정보

·        지역내 또는 전국 지원 단체 연락처

·        지역내 운동 시설

·        질환에 대한 인터넷 토론 그룹

·        가내 수발 서비스 연락처

·        유용한 책과 도서관 위치

o        이미 보건부는 캔서백업(Cancerbackup)과 맥밀란 암 지원(Macmillan Cancer Support)등의 민간 단체와 함께 135만 파운드 (약 24억원)를 투자하여 암과 정신 보건에 초점을 맞춘 정보 제공 사업을 포함한 관련 시범 사업 실시 중

 

다     시사점

o        우리나라 환자들의 정보에 대한 욕구는 매우 높은데 비해 의사의 권위주의적 태도로 인해 원하는 정보를 제대로 얻기 힘든데다 그나마 제공되는 정보 역시 의료적 부분에 집중

o        정보 처방전 도입은 다양한 지역내 활용 자원이나 자기 관리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서 환자의 권리를 증진 시킴과 동시에 자기 관리 능력 향상으로 의료 재정 부담 경감 효과 또한 있을 것으로 사려

 

10. 정책 백서 시행 중간 보고서 발간

 

가     중간 보고서

o        보건부는 정책 백서 우리의 건강, 우리의 보살핌, 우리의 목소리’ 의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를 담은 중간 보고서 ‘우리의 건강, 우리의 보살핌, 우리의 목소리: 현실화 (Our health, our care, our say: Making it happen)’발간

o        보고서 전문은 붙임 자료로 첨부

 

나     추진 성과

o        75천만 파운드 지역사회 병원의 새로운 세대를 위한 현대화와 개발에 투자

o        노인 인구의 건강과 웰빙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역 사업인 노인 프로젝트를 위한 파트너십 (Partnership for Older People Projects(POPP) 확대

o        전문 환자 프로그램을 년간 12만개 과정에서 10만개 과정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한 잉글랜드 지역 최초의 국림 지역사회 이익 회사(Community Interest Company, CIC) 설립

 

다     향후 추진 과제(12개월내)

o        위기 또는 응급 상황에 있는 수발 부양책임자를 위한 단기 가내 휴식 서비스(home based respite care) 제공

o        전국 지역 보건소 접근성을 위한 국가 주도, 지역 맞춤 알선 서비스 제공

o        인생의 주요 단계마다 주어지는 NHS의 ‘라이프 체크(Life Checks)’ 평가 시범사업 개발

 

라     시사점

o        대규모 연구와 토론, 의견 수렴 절차를 걸쳐 완성된 보건의료 개혁 정책 백서 발간에 이어 이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남은 과제를 명확화 하기 위한 중간 보고서 발간은 당면 개혁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의 모범 사례로서 참고할 가치

 

11. 병원 전자식 의뢰 서비스 성과

 

가     전자식 병원 의뢰 서비스

o        2004년에 도입된 새로운 보건소의 전문 치료(speicialist care) 전자식 의뢰 시스템인 선택과 예약(Choose and Book)은 환자가 스스로 병원과 날짜, 시간 등을 선택 가능

o        환자가 의뢰시 병원 예약이 완료된 후 통보를 받는 기존 시스템에서 환자의 결정권 및 편의성이 크게 개선

o        환자는 진료시 보건소를 통해서나 진료 후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서 병원 예약 가능

o        전자식 의뢰 시스템으로 환자가 병원에 의뢰될 경우 예약에 맞춰 병원에 갈 가능성 증대 효과

o        이스템은 IT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보급하는 보건부 산가 기관인 NHS 건강을 위한 연결(NHS Connecting for Health)에 의해 운영

 

나     추진 성과

o        총 전자식 의뢰 시스템을 통한 의뢰 건수가 백만건을 돌파하여 85%의 지역 보건소가 의뢰시 선택과 예약 서비스 이용

o        3만개의 잉글랜드지역 보건소와 300개의 병원에서 이용

o        최근 한 주간 6천 여건의 의뢰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보건소의 전문 치료 의뢰의 30% 차지

 

다     시사점

o        우리나라에서 1차 진료를 통한 2차 진료 의뢰가 비교적 원할하지 않으며 의뢰에 의한 중복 진단 및 검사 폐혜가 적지 않은 바

o        이와 같은 효과적인 전자식 의뢰 시스템은 참고할 만한 가치

 

12.  NHS 생산성 지표 발표

 

가     NHS 생산성 지표

o        트러스트별 핵심 효율성과 생산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개선된 치료, 개선된 가치 Better care, better value’ 는 NHS에서 모범 사례를 보급하고 효율성 및 생산성 증진에 도움 주기 위하여 개발

o        환자 입원 기간 축소, 병원 응급 접수(emergency admission) 수준의 최소화, 직원 질병과 편성 운영 개선 등을 포함한 생산정 지표는 각 학목상에서 기관이 개선을 통해서 상위 25%의 기관 수준에 이르렀을 것을 가정했을 시 절감 규모를 계산하는 방식

o        이같은 지표는 분기별로 발표

 

나     생산성 지표에 의한 절감 내용

o        NHS 생산성 개선과 효율성 개선으로 총 22억 파운드(약 4조원) 의 자원 활용 효과 가능

o        세부 항목별 개선시 절감 규모는 다음과 같음

개선 항목	예상 효과 (파운드)	예상 효과 (원)
입원기간의 효율화	975백만	약 1조 7,300억
응급 접수의 최소화	348백만	약 6,200억
외래 환자 의뢰의 효율화	278백만	약 4,900억
수술 초기 관리 (Management of surgical thresholds)	73백만	약 1,300억
하루 치료 과정의 증가	16백만	약 290억
수술전 입원 기간 축소	510백만	약 9,100억

o        응급 접수 최소화의 경우

·        예를 들어 NHS에서는 13억 파운드(약 2조 3천억원)을 천식(asthma)이나 협심증(angina) 같은 일상 질환을 가진 환자의 접수로 지출하며 이의 많은 경우가 응급 접수

·        이는 지역사회 내에서 적합한 관리 체계를 통해서 환자 치료와 NHS 효율성을 동시에 증진 가능

o        수술전 입원 기간 축소의 경우

·        일부 트러스트에서는 극히 일부의 경우에만 (약 10%) 수술 하루전 입원 허용

·        다른 곳에서는 60%이상 수술 하루전 입원 제공

o        입원 기간 효율화의 경우

·        퇴원 수속 개선으로 환자가 준비되었을떄 바로 퇴원하게 함으로서 절감 효과

·        현재 같은 치료에 대해 매우 다양한 평균 입원기간이 존재

 

다     시사점

o        우리나라의 경우도 건강 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의 일환으로 병원간 비용 지출 내역 비교를 통한 재정 감축 지표 개발 검토 가치

o        이 같은 지표를 통한 구체적 모범사례와 운영 지침을 개발함으로서 구체적인 절감 효과를 획득

 

13. 환자 전자 진료 기록 공유시 권리 보장

 

가     환자 전자 치료 기록 공유 시스템

o        NHS 치료 기록 서비스(NHS Care Records Service)를 통해 자세한 환자 기록을 지역적으로 보관하며 요약본은 전국적으로 공유 가능

o        조기 적용 지역에서는 치료 기록 요약본 서비스가 2007년 봄부터 개시 예정

 

나     전자 정보에 대한 환자의 권리 보호

o        환자가 미리 어떤 정보가 유지되고 공유되는지를 미리 통보 받고 거부하거나 삭제(opt out)할 권리가 있음을 설명해야 하며 환자는 기록의 요약본을 볼 권리 보유

o        환자의 자세한 정보에 대한 지역적인 관리를 통해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안전막 제공

o        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카드와 패스코드(passcode)를 요청

o        또한 정보 접근에 대한 감사와 부적합한 접근에 대한 경고 발동

o        이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공공 정보 프로그램(Public Information Programme)을 발족하여 거리 홍보와 리플렛 을 잉글랜드 지역 집집마다 보급 예정

 

다     시사점

o        병원간 의뢰 서비스의 효율화와 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 등을 위한 전자 치료 기록 서비스는 검토해 볼 가치

o        이 같은 서비스에 있어 정보에 대한 환자 권리에 대한 고려 역시 사전에 면밀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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