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월간 영국 보건정책 동향보고서입니다.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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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동향 보고〉
1. 보건의료 위원회의 연간 보건의료 평가
가 연간 보건의료 평가(Annual Health Check)
o 보건의료위원회(Healthcare Commission)에서 올해 처음 실시하는 가장 포괄적인 NHS에 대한 평가로서 각 운영주체(트러스트)별로 서비스의 질과 자원 운용 부분에서 평점을 부여하고 공공에 공개
o 기존 정부 목표치에 달성 정도에 그치던 평점 체계에서 올해 처음 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한 평가 시스템으로 발전
o 1년간의 위원회 자체 조사 내용 뿐아니라사회 보호 조사위원회(Commission for Social Care Inspection), 정신보건법 위원회(Mental Health Act Commission), 범죄기록부(Criminal Record Bureau) 등의 관련 타기관의 조사자료 까지 평가에 반영
o 지난 5년동안 NHS외 보건의료 기관, 민간 병원, 호스피스, 성형수술 병원 등을 대상으로 유사한 평가제도가 실시해 왔었으나 처음으로 NHS 영역으로 확대
o 병원 서비스, 일차 의료 서비스 뿐만 아니라 금연 서비스 등 예방적 서비스를 포함한 핵심 서비스, 기존 국가 설정 목표와 새로운 설정 목표, 자체 자산과 인력 등 자원 관리 등이 평가 대상
o 평가를 통해 서비스의 질과 자원의 활용, 두 분야에서 평점 부여
o 평점은 병원별, 보건소별이 아닌 운영주체인 트러스트별로 부여하며 보건의료 위원회 웹사이트에서 트러스트별 평점 검색 가능 (http://www.healthcarecommission.org.uk/)
o 보고서는 붙임 자료로 첨부
나 보건의료 위원회(Healthcare Commission)
o 보건의료서비스의 질과 공공 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해 독립기관으로 설립되어 보건의료분야의 개선을 촉진시키기 위한 권위있고 신뢰있는 정보를 제공을 목적
o 위원회 역할
· 보건의료 서비스와 공공 보건에 대한 조사
· 환자와 대중에게 보건의료에 대한 최고의 정보 제공
· 공공 보건과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의 촉진
o 법적 의무
· NHS 보건의료 서비스와 공공 보건 서비스의 운영, 공급, 서비스 질에 대한 실사
· NHS 트러스트에 대한 수행 평가와 연간 수행 평점 부여
· 등록, 연간 조사, 고충 모니터, 명령 등을 통해 독립(민간) 보건 의료 부분을 규제
· 보건의료 상황에 대한 정보 발간
· NHS 기관이 자체 해결에 실패한 고충 검토
· 자체 평가과 타 기관 평가간의 협력 촉진
· 보건의료 서비스의 중대한 실책에 대한 조사 진행
o 주요 검토 내용
· 보건의료 서비스의 가용성, 접근성, 질과 효과성
·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의 경제성 및 효율성
· 보건의료에 대한 정보의 공공에 대한 가용성과 질
· 아동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보호와 촉진, 그리고 이를 위한 정책의 효과성
o 위원회의 구성
· 14명의 위원으로 구성
· 정부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및 학계 등에서 다양한 전문가로 위촉
〈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 이슈〉
1. 암 진단과 치료 대기기간 축소 성과 및 향후 추진 과제
가 추진 성과
o 국가 암 담당관(National Cancer Director) 보고서 ‘암 치료 대기시간: 진전과 교훈 그리고 다음 단계 Waiting times for cancer: progress, lessons learned and next steps’에서 NHS 내 암치료 대기시간 감축에 큰 진전있음을 공표
o 그간 NHS는 전달체계 방식을 재구조화 함으로서 환자들이 빠르게 진단받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개선 추진
o 2000년 NHS 암 계획에서2005년까지 암 진단에서 최초 치료까지 31일내 실시,지역 보건소의 긴급 치료 의뢰에서 최초 치료까지 61일내 실시 목표 설정
o 현재 31일 목표는 달성 되었으며 에서 61일 목표에는 거의 근접
나 향후 추진 과제
o 국가 암 담당관 보고서에서는 검사와 진단, 치료 기간 축소에 의한 환자의 헤택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다음 분야로의 목표 확대를 제시
· 예를 들어 유방암 부분의 경우 지역보건소에 의해 긴급하다고 판단된 환자 뿐만 아니라 유방관련 문제를 가진 모든 혼자들을에게 2주 대기기간 목표를 적용
· 31일 목표에 첫 치료 뿐아니라 모든 치료 과정까지 포함
· 61일 목표에서 암 진단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 대해 전문가에게 판단에 따라 긴급 처리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다 시사점
o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 질환에 있어서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개선 노력
o 구체적 수치에 의한 목표와 정기적인 추진 점검 및 향후 방향에 대한 지속적 검토
2. 암연구 투자 추진
가 암연구 투자 정책
o 영국 암 연구 재단(Cancer Research UK),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즈의 보건부의 예산 등으로 35백만 파운드 기금(약 626억) 조성
o 이 중 지난 해 경쟁 입찰 과정을 통해서국제 검토 패널(international review panel)이 13개의 실험적 암 의학 센터(Experimental Cancer Medicine Centre)가 투자 기관으로 선정
o 이 13개 기관에 2007년 4월부터 각 센터당 2백만 파운드씩(약 36억원) 총 175십만 파운드(약 312억)가 투자되어 향후 5년 동안 잉글랜드에서 실험적인 암 의학 강화 추진
o 이 센터들은 최근의 발견과 암 치료법이 환자 치료에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조사에 집중하여 NHS 내에서 가능한 빠르게 최신 치료 기법이 도입될 수 있도록 연구
o 이 계획은 국립 암연구원(National Cancer Research Institute NCRI)의 책임아래 영국 치료 연구 협력체(UK Clinical Research Collaborations, UKCRC)의협력으로 진행
나 NHS 보건의료 연구 투자
o 보건부의 2006-2007회계년도 보건의료 연구예산은설비 투자를 위한 5천만 파운드(약 9백억원)를 포함하여 약 753백만 파운드(약 1조 3천억원)
o 이 연구예산은 NHS내 치료적 연구, 정책 개발 연구, 자선 기관이나 연구 위원회(Research Council)의 지원을 받는 연구 지원 등을 위해 지출
다 영국내 주요 암연구 관련 기관
o 국립암연구원(National Cancer Research Institute NCRI)
· 암 연구를 위한 통합적 전략을 위한 협력적 노력과 계획에 의해서 영국내 암 연구를 통한 환자의 이득을 극대화한다는 기본 목표를 가지고 정부, 민간단체, 기업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2001년 4월 설립.
· 국립암연구원에는 영국 의약품 산업 협회, 국제 암 연구 협회, 생물공학 및 생물과학 연구 위원회, 유방암 퇴치 협회(Breakthrough Breast Cancer), 유방암 캠페인, 영국 암연구 재단(Cancer Research UK), 보건부, 경제사회 연구 위원회, 기타 민간 암 연구재단 및 연구소, 의학 연구 위원회, 웨일즈 의회, 북아일랜드 보건 및 개별 사회 서비스 연구 개발 사무소, 스코틀랜드 보건부 등 참여
o 영국 치료적 연구 협력체(UK Clinical Research Collaborations, UKCRC)
· NHS의 강화를 통해서 치료 연구의 세계적 주도권 확립을 위한 협력 조직
· 주요 치료 연구 재단의 대표, 의학계, .NHS, 규제 기관, 산업 대표 및 환자 대표 등으로 구성
· NHS의 기반 조성, NHS내 연구에 대한 동기화, 연구인력 확보, 규제와 운영 과정의 효율화, 치료 연구 기금 확보의 협력 등을 위해 활동
o 영국 암연구 재단(Cancer Research UK)
· 다양한 암을 예방하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법과 질병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기 위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 진행
· 일반인의 암에 대한 이해와 선택에 대한 인식 제고
· 암 퇴치에 대한 국제적 협력
라 시사점
o 공공 의료 시스템에서 흔히 간과되기 쉬운 혁신적인 치료 개발에 대한 지속적 투자
o 특히 보편적 의료서비스 체제 내에서 혁신적 치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경쟁 입찰 제도 도입에 주목
3. 정신 보건 환자에 대한 고용주 행동 지침
가 정책 개요
o 세계 정신 보건의 날을 맞아 고용주가 직장내에서 정신보건 문제를 안고있는 피고용자에 대한 태도 개선을 위한 새로운 계획 발족
o ‘낙인에 대한 행동 (Action on Stigma)’으로 명명된 이 3년간의 계획에서는 반낙인 행동 지침에 대해 고용주가 서명하도록 촉진
o 행동 지침에는 정신 보건 문제를 보유한 피고용자가 공정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평하게 취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작업 환경과 절차의 변화 등이 제시
o 보건부는 이러한 지침을 담은 문서를 발간하고 이에 낙인에 대한 행동 계획과 모범사례, 전망 등을 수록
o 또한 고용주가 지침 수행을 촉진 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원 내용에 대해 검토하는 공청회 개최
o 지방 의회, 정부부처, 병원 등 공공 기관의 경우는 2006년 12월 시행에 들어가는 장애 차별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의 새로운 의무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지침으로서 도움이 될 것
나 정신보건 환자의 고용관련 현황
o 20%의 중증 정신 보건 환자만이 고용상태로 65%의 신체 장애인 취업율과 75%의 전체 취업율에 비해 현저히 낮음
o 우울증과 같이 비교적 보편적인 정신 보건 문제를 보유한 사람도 고용율은 50%에 그침
o 그러나 정신 보건 문제를 가진 사람의 90%가 취업 희망하여 장애 종류 별로는 가장 높은 취업의욕(전체 장애인 평균이 52%만이 취업 의욕)
o 1/4의 영국 국민이 일정시기 정신보건문제로 고통
다 시사점
o 우리나라에서 정신 보건 문제에 대한 낙인이 심각한 상황임을 비추어 볼때 이같은 정부차원의 조치는 참고할 만
o 특히 정신 보건 환자의 일상생활 적응이 치료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볼때 의료 비용면에서도 의미
4. 잉글랜드 지역 보건 일람 발간 및 보건 불평등 대처
가 잉글랜드 지역 보건 일람(Health Profile of England)
o 공공 보건의 최근 진전 상화에 대한 전체적 그림을 보여줌과 동시에 여전히 직면하고 있는 보건 문제에 대해 정리
o 보건 일람을 통해 드러난 보건 격차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한 ‘잉글랜드내 보건 도전 - 건강에 대한 선택을 향한 다음 단계(Health Challenge England - next steps for Choosing Health)’ 를 통해 소외지역 보건 개선을 위한 정책백서인 ‘건강에 대한 선택(Choosing Health)’의 2004년 이후의 공공 보건 성과를 진단하고 다음 단계 행동 프로그램을 제시
o 소외지역 보건 개선 정책 백서와 성과 진단 및 과제 보고서는 웹사이트(http://www.dh.gov.uk/choosinghealth)에서 내려받기 가능
o 잉글랜드내 지역별 보건 일람은 웹사이트(http://www.communityhealthprofiles.info)에서 검색 가능
나 주요 분석 결과
o 기대수명은 전국적으로 상승하고, 주거 상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며, 아동 빈곤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 보건 환경 개선
o 1990년대 중반 이후 75세 이하 암사망율과 순환계 질환 사망율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극소외 지역과 전국 평균의 간극 축소
o 북부 잉들랜드 주민들이 남부 주민 보다 열악한 보건 상태로 남부에 비하여 북부 여성 기대수명은 1년, 남성 기대 수명은 2년이 짧는 등 지속적인 북남부 지역 격차 여전
다 향후 과제 대응 방향 및 모범 사례
o 기대수명에 대한 신속한 성과는 흡연 확산 감축, 혈압과 콜레스테롤에 대한 효과적 관리,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자에 대한 개선된 관리 등으로 성취 가능 진단
o 전통적인 캠페인, 정부의 금연 캠페인고 같은 것은 효과를 보아 1998년 보다 현재 흡연자가 120만명 감소
o 그러나 정부는 단일한 대규모의 캠페인 방식에는 변화 필요성 인식하여 지난해 금연 캠페인의 경우 젊은 이들이 매력적인 것에 집착한다는 점에서 착안 흡연의 매력에 대한 악영향에 대해서 집중
o 맨체스터 지역에서는 700명 이상의 흡연자의 금연을 지난해 지원함으로서 기대수명 증진 효과 기대
o 뉴캐슬에서는 7명의 보건 지도사들과 함께 매월 백여명의 주민이 수영이나, 산책, 헬스클럽 동반 친구 찾기 등으로 일상적인 건강 관리에 참여토록 독려
o 런던의 하머스미스와 풀햄 지역에서는 고혈압, 고콜레스테롤에 대한 검진을 2년동안 700명 이상에게 실시하여 운동 프로그램이나 금연학교나 요리 모임으로 의뢰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나 혈압을 정상수치로 회복하도록 지원
라 시사점
o 지역별 국민의 보건 상태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진단과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서 전반적인 건강 정책 과제를 구체적으로 진단함과 동시에 각 지역 보건 당국의 개선 노력을 동기화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
o 또한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보건 개선 정책 프로그램으로서 금연 지원, 혈압 및 콜레스테롤 관리 등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
5. 사회 기업(Social Enterprise) 혁신을 위한 지원
가 정책 개요
o 보건의료와 사회수발서비스 부분에서 선구적인 성과를 보이는 사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 기업 기금(Social Enterprise Fund)가 2007년 4월 설립이 예정
o 기금 설립 전 올해에만 1백만 파운드(약 18억원) 투자하는 추가적인 우선 지원 계획 발표
o 보건부에서 사회 기업 길찾기 프로그램을 통해 특정한 사업적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제공
o 보건부에서는 사회 기업 지원단(Social Enterprise Unit)을 올해 6월에 창설하여 보건의료 및 사회 수발보호 부분에서 혁신적이고 기업가 정신을 독려
나 사회 기업
o 사회 기업은 영국 경제에 이바지 함과 동시에 서비스의 전달체계 개혁과 자신의 지역사회에 변화를 주고자하는 시민의 권한 증진(empowerment)에도 이바지
o 영국내에서 사회 기업은 혁신적이고 유연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실현하는 역사적 경험 축적
o ECT 그룹의 경우 3대의 차량으로 얼링(Ealing) 지역에 지역사회 교통수단 제공을 목적으로 1979년에 설립, 오늘날 18개의 지역에서 재활용, 교통, 각종 수리를 제공해주는 5개의 기업을 소유
다 시사점
o 영국과 같은 공공 독점 체계에서 취약하기 쉬운 제도 혁신 부분에 있어 민간 공익 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지원함으로서 보완
o 우리나라의 경우 자활사업과 같은 사례가 있는 바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 시사
6. 책임 음주 캠페인
가 ‘당신의 한계를 알라(Know Your Limits)’캠페인
o ‘음주는 당신이 가장 취약할 때 무적으로 느끼게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새로운 캠페인 발족
o 새로운 음주 문화 캠페인은 젊은이들이 술을 마시는 동안 스스로를 ‘슈퍼히어로’로 생각하고 행동하여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 높은 공사장에서 추락, 홀로 귀가, 도로로 뛰어들기, 싸움 걸기 등
o 보건부와 내무부(Home Office)의 합동 캠페인으로 18에서 24세에게 책임있는 음주와 과도한 음주가 초래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 인지하도록 유도
o 이미 법정나이 보다 어린 나이에서부터 불법적 음주가 성행한다는 연구결과에 대한 대응과 미리 인식을 심음으로서 향후 음주습관에 대한 인지를 높이려는 의도에서 이 캠페인은 보다 어린 집단에게도 역시 호소력 있도록 설계
o ‘당신의 한계를 알라(Know Your Limits)’캠페인이 10월 16일 시작, TV, 극장, 라디오, 잡지, 온라인을 통해 11월까지 광고, 4백만 파운드(약 72억원) 투여
나 영국내 음주 관련 현황
o 70%의 혼잡시간의 응급서비스는 음주와 관련되었으며 2/3의 강간이 피해자가 음주상태에서 발생하고 절반의 폭력 범죄가 음주와 관련
o 만 16세에서 24세까지의 영국인 중 33%의 남성이 하루에 8단위 이상(약 맥주 500cc 5잔) 음주 경험 여성의 24%가 6단위 이상(약 맥주 500cc 3잔 이상) 음주 경험하며 약 6백만명의 영국인이 취할 정도로 음주
o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보행자 사고사의 80%가 음주와 관련되어있으며 음주는 연간 사망 및 장애 발생의 9.2%의 주요 원인
o 과도한 음주로 인해 NHS에서 16억 파운드(약 3조원)비용 소요
o 연간 NHS에서 특별 음주 치료에 217백만 파운드(약 4천억원)이 투여되며 65천명이 치료에 참여
o 2006년 6월 정부와 주류 산업, 보건 관계자들이 음주인식 재단(Drinkaware Trust) 설립하여 주류 업체로부터 후원을 받아 영국 음주 문화에 대한 긍정적 변화와 음주 관련 피해에 대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
다 시사점
o 영국도 유럽에서 비교적 음주 문화가 매우 발달된 편이지만 우리나라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은 많은 시사점 제공
o 특히 음주로 인한 보건의료 지출 비용 및 국민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적극적 대응 필요성 시사
7. NHS 접근성 증진 시범 사업 실시
가 정책 개요
o 간단한 치료를 위해 큰 병원으로 가야하는 불편함을 근절하고 불필요한 입원 기간으로 인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간단한 시술을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시범사업 실시
o 전국적으로 백만종의 시술과 검사를 병원이 아닌 지역 보건소(docitor’s sugery)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해 30여개로 구성된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 주치의(GP)와 간호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간단한 시술 즉, 비정상 팽창 동맥(varicose vein) 과 탈장(hernia) 치료와 청력 검사 등 진단 검사, 회복 치료(step-down care)을 지역사회 내에서 제공할 수 있나를 검토
나 추진 배경
o 보건부에서는 다음의 6개 영역에서 병원보다는 환자와 가깝고 편안한 지역사회 환경에서 치료를 가능한지를 조사 예정
· 비뇨기과 (urology)
· 이비인후과 (ear, nose and throat)
· 피부과 (dermatology)
· 정형외과 (orthopaedics)
· 부인과 (gynaecology)
· 일반 시술 (general surgery)
o 이미 지역 보건소에서 멍울과 혹(lumps and bumps)에 대한 시술을 가정 화학치료(home chemotherapy)를 통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