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영국보건정책 동향 - 전문약사제 등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월간 영국 보건정책 동향보고서입니다.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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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 이슈〉
1. 전문 약사(Pharmacist with a Special Interest, PhwSI)제 추진
가 배경 및 취지
o 보건백서 ‘우리의 건강, 우리의 보살핌, 우리의 목소리’(9월 영국 정기보고서 참고)의 지역공동체 친화적 서비스를 전통적인 병원서비스를 기초 보건서비스로 이전하는 개혁의 일환
o 현재 병원 약사의 경우 자문 약사(Consultant Pharmacist)제를 통해 전문적 서비스 제공
나 내용
o 경력 약사가 추가적인 법정 훈련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하면 전문 약사로 인가
o 전문 약사 인가는 지역적인 욕구에 따라 기초건강보호 트러스트에서 시행
o 인가된 전문약사는 성병, 약물 오용, 당뇨병, 심장 발작 예방을 위한 항응고제(anticoagulation drug) 취급 등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o 또한 전문 당뇨병 클리닉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다른 의료전문가의 치료에 협력하고 참가
o 여전히 같은 서비스가 지역 보건소나 병원에서도 가능
다 시사점
o 현재 우리나라의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병원과 의사에게 집중되어 있는 바 적절한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따라서 치료시기를 놓쳐 환자에게도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되고 비용면에서도 보험 급여 증가 요인이 될 수 있는 바
o 보다 환자에게 가깝고 간편하게 제공될 수 있는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다양한 의료전문인력으로 분산시킴으로서 국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권에 대한 획기적 개선과 잠재적 보험 급여 경감 방안으로 검토 가치
2. NHS 물품 공급을 디에이치엘(DHL)로 외주
가 개요
o 기존에 NHS 배송(NHS Logistics)dlsk NHS 구매 및 공급원(NHS Purchasing and Supply Agency, NHS PASA)의 일부 업무로 담당해 왔던 NHS 제품 공급을 디에이치엘로 10년간 외주 계약
o 음식, 문구류 공급부터 의료 장비 공급까지 디에이치엘이 공급 담당
나 기대효과
o 디에치엘 외주로 인해 10억 파운드(약 2조원) 절감 기대
o 기존 NHS 배송 지역 배분 센터를 통해서 최대 천여개의 일자리 창출
o 디에이치엘에서 NHS 관계자 훈련과 IT에 수백만 파운드 투자
다 시사점
o 보건의료 예산 절감 방안으로 참고
3. 비효과적 치료 감축 계획
가 배경
o 지난 수석 의료 자문(Chief Medical Officer)의 연간 보고서에서는 불필요한 편도선 절제술(tonsillectomy)와 자궁절제술(hysterectomy) 등으로 인해 연간 21백만 파운드(약 40억원)가 NHS에서 소요 보고
o 하지만 이 같은 치료는 새로운 치료법 발전으로 비효과적 치료로 인한 낭비라고 지적
o 따라서 가치가 입증되지 않은 이 같은 치료에 대한 자금회수 요청
o 기술 발전으로 가능한 치료의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효과적인 치료를 도입되고 비효과적인 치료는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
나 국가 보건과 치료 혁신원(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 NICE)의 비효과적 치료 감축 프로그램
o 치료법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 및 지침 개발
o 가정 혈액투석(home haemodialysis) 등 혁신원의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독려
o 에 비효과적 치료를 줄이기위한 기존 지침 내의 권고사항을 통해 NHS 위임기관을 지도
다 시사점
o 의료보험 재정 절감 및 효과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기존 관행적 치료에 대한 재검토할 필요성 시사
o 이 같은 조치는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수가정책을 통하여 실현 가능성이 있고 영국 사례로 볼 때 재정 감면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보아 충분한 검토 가치 보유
4. 입원 환자 환경 개선사업
가 환자환경행동팀 평가제
o 입원환자시설 청결 및 환자식 등 입원환자를 위한 병원 환경을 평가하는 환자환경행동팀(Patient Environment Action Teams, PEAT)을 2000년 설립
o 잉글랜드 지역내 병상수 10개 이상의 모든 병원을 평가하여 5단계 평점 부여(매우 양호, 양호, 보통, 불량, 매우 불량, Excellent, good, acceptable, poor, unacceptable)
o 환자환경행동팀은 간호사, 수간호사, 의사, 음식 및 병실 서비스 관리자, 운영진, 중간 관리자, 영양사, 부동산 관리자 등 NHS 관계자로 구성
나 최근 성과
o 환자환경행동팀의 평점부여로 병원 환경 개선 독려 효과
o 이 같은 효과로 2006년 60%이상의 병원이 환자 환경 평점이 양호(good)에서 매우 양호(Excellent) 평점 획득
o 특히 환자식 개선 등에서 NHS 병원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 평가 여론이 눈에 띄게 확산
다 시사점
o 병원내 입원환자에 대한 서비스가 비교적 단순한 청결 및 환자식 등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 서비스의 개선 정책으로 참고 가치
5. 장기질환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기업 운영진 선임
가 개요
o 장기 질환자가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NHS 전문환자 프로그램 (NHS Expert Patients Programme, EPP)을 운영할 공동체 이익 기업(community interest company, CIC)의 운영진 지명
o 공동체 이익 기업은 비영리 조직으로서 장기 질환자의 삶을 증진시키는 목표로 사업을 운영하지만 자선기관처럼 세금 감면을 받지는 않음
o 또한 공동체 이익 기업 규제에 의해 관리
나 교육 프로그램
o 8~16명의 한 그룹의 사람들이 주당 1시간 반에서 2시간의 6주 과정을 통해 만나 구조화된 과정 통해 교육 제공
o 이 교육 프로그램은 과정은 장기 질환에 대한 스스로의 경험이 있는 자원봉사 교사에 의해 진행
o 장기 질환자가 스스로 생활하는데 실질적인 도움 제공
o 자세한 내용은 www.expertpatients.nhs.uk 참고
다 시사점
o 장기 질환자에게 자기 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환자에 대한 지원 효과와 불필요한 의료 비용 감축 효과를 동시에 달성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려
o 우리나라 수발 서비스의 향후 개발에 있어 환자의 독립적인 삶을 독려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수발 비용 지출 경감을 줄이기 위한 서비스로서 검토 가치
6. 호스피스 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가 개요
o 노인을 위한 호스피스 서비스 시설 개선을 위해서 5천만 파운드(약 천억 원)을 2년간 추가 투여
o 다음과 같은 시설 개선 사업 추진
· 생활실, 응접실, 침실 등 환자가 사용하는 모든 공간 개선
· 호스피스 야외 시설 개선으로 환자의 야외 활동 가능하게
· 호스피스 시설 현대화
나 민간 단체 참여
o 4천 파운드는 존엄성있는 노인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Dignity in Care programme for Older People)을 통해 사용
o 천 파운드는 마리 큐리 암 치료(Marie Curie Cancer Care)의 주요 시설 현대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
o 마리 큐리는 지역, 중앙 정부 기관과 민간 기관과 함께 환자 중심의 24시간 서비스 모델 개발에 참여하는 자선 기관
o 민간 자선단체가 NHS와 협력하여 질적 서비스와 환자의 선택을 증진에 기여하는 좋은 사례 제시
다 시사점
o 호스피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민간 단체 참여 모델에 대한 시사점 제시
7. 구강 건강 캠페인 ‘일생을 위한 양치질(Brushing for Life)’
가 취지
o 소외 지역 아동이 (fluoride) 치약으로 정기적으로 이를 닦는 것을 독려하여 조기에 이닦는 습관 확립 목적
o 이를 통해 장기적인 구강 건강 관리 효과 기대
나 기존 추진 상황
o 2001년부터 소외지역 아동에게 무료 치약 공급 시범사업 시행
o 2003/04년부터 2005/06년까지 다움과 같은 어린이 대상 구강 건강 캠페인 수행 을 위해 12십만 파운드(약 20억 원) 투여
· 무료 보급을 위한 치약 구매
· 5명의 지역 캠페인 담당자의 급여를 전략 건강 기구에 상환
· 건강방문자(Health Visitor)에게 구강 위생에 관한 조언과 올바른 칫솔질을 보급하기 위한 훈련 제공
o 무료 치약, 칫솔, 구강 건강 정보 책자를 건강 방문자가 아동 발달 체크를 위한 방문이나 확실한 출발(Sure Start) 센터 방문 시 배포
다 ‘일생을 위한 양치질’ 캠페인
o 가장 열악한 구강 보건 지역인 뉴함(Newham)에서 일생을 위한 양치질 캠페인 발족
o 2006년 무상 치약 보급 사업 공급 입찰을 딴 영국내 유명 치약 회사인 콜게이트(Colgate)와 뉴함 기초 건강보호 트러스트가 공동으로 캠페인 진행
o 자녀가 있는 가족이 보건소 방문시 건강 방문자 등 보건의료 전문인력이 무료 치약과 칫솔, 구강 위생 정보 책자를 배포
o 또한 구강 보건, 위생 관리에 대하여 부모에게 상담 제공
라 시사점
o 이러한 캠페인은 영국내 지역간 건강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중의 하나로 예방적 캠페인으로서 시사점 제시
8. 정신보건 환자와 공공의 안전을 위한 위기 관리 프로그램 등 추진
가 배경 및 개요
o 대부분의 정신보건 환자들은 스스로와 타인에게 해를 가하지 않지만 소수의 경우 위험요소가 있으며 특히 환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집중적인 보호 지원이 필요
o 매년 55-60건의 살인이 정신보건 환자들에게 의해 저질러지며 1000명의 정신보건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이 자살
o 보건부는 중증 정신장애인에 의한 살인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 보고서 발간하여 각각의 사례들이 어떻게 잘못되어갔으며 향후 같은 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을 권고
o 의료 서비스 개선 파트너십(Care Service Improvement Partnership, CSIP)을 통해 위기관리 프로그램과 치료프로그램 접근에 대한 검토 사업 진행
나 위기 관리 프로그램(Risk Management Programme)
o 과거 사고들을 조사하여 현재의 개선의 근거 기반을 마련
o 위험을 실사하고 관리하기 국가 근거 기준(national evidence framework) 개발
o 고위험 환자들에 대한 기관간 정보공유 지침 개발
o 전문가 훈련 방법 개발
o 이는 1983년 정신보건법(Mental Health Act 1983)에 대한 검토 작업의 일부로서 정신 보건 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치료에 대한 특별 관리 개발과 연관
다 치료 프로그램 접근(Care Programme Approach)
o 치료 프로그램 접근이란 정신 보건 치료에 의뢰된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 치료에 참여하는 관련 기관, 치료 조율 담당자, 치료 계획이 재검토 일정 등을 담은 치료 계획 제공하는 것
o 10년 전 도입 이후 이로 인해 많은 치료에 발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개별적인 요구에 맞추어 치료가 제공되고 조정되기 위해서 더 많은 개선 필요
o 또한 현재 많은 행정 낭비적 요소가 있고 기관간 더많은 협력 필요
o 이에 따라 치료 조정자(care coordinator) 역할 강화와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 교정 기관간의 정보 공유 개선, 치료 조정자에 대한 훈련 검토와 개선 여부 검토, 부서간 장벽 제거, 환자에게 더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청취하여 독립적인 삶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치료로 개선 등에 대해 검토 중
라 시사점
o 우리나라 정신 보건 서비스 개선을 위한 참고 가능
9. 학습 장애아 부모를 위한 책자 배포
가 개요
o 학습 장애아를 둔 부모를 위한 정보 책자 ‘당신과 당신의 아기 You and Your Baby’발간
o 만 1세부터 학습 장애를 지닌 아이를 돌보기 위한 실질적인 정보 수록
o 다양한 그래픽을 이용하여 문자정보에 익숙치 않는 사람도 읽기 쉽게 편집
o 건강 방문자(health visitor)에 의해 배포되며 기존 NHS 무상 보급 육아서인 ‘출산에서 5세까지(Birth to 5)’를 보충하도록 설계
나 민간 단체 참여
o 이 책자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민간 단체인 ‘체인지 CHANGE’에 의해 정부 보조금을 받아 제작
o 따라서 이 책자에는 또한 공공 부분에서 장애인 평등을 위한 특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새로운 장애 평등 의무(Disability Equality Duty)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
다 시사점
o 이 같은 정보 제공 서비스는 환자와 환자 가족에 대한 정보 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향후 잠재적인 추가 의료 비용을 감축하는 효과를 기대
o 기존 보건의료를 비롯한 정부 홍보물은 정책 홍보 성격이 강하고 형식적인 경우가 많았으나 보다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담은 책자의 보편적 보급을 통해 체계적인 국가 서비스 정보를 제공할 필요
10.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호스피스 서비스 계획
가 배경
o 현재까지 아동과 청소년 호스피스 서비스는 아동 호스피스 운동(children’s hospice movement) 등 민간 부분이 주로 담당
o 보건부에서는 향후 3년간 27백만 파운드 (약 5백억 원)을 아동과 청소년 호스피스 서비스에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고통 경감 치료 서비스(palliative care service)에 법정 전략을 개발할 것을 발표
나 내용
o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고통 경감 치료 서비스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 작업 발주
o 검토 결과는 내년 봄까지 보건부에 보고 예정
o 향후 지원이 될 아동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검토 포함
다 시사점
o 노인에게 주로 집중되어 사각지대가 되기 쉬운 아동과 청소년 말기 환자에 대한 배려에 시사점
11. 서비스 질 및 성과 기준에 의한 보건소 1차 의료 개선
가 서비스 질 및 성과 기준((Quality and Outcome Framework)
o 새로운 일반 의료 서비스(new General Medical Service, nGMS) 계약의 일부로서 진료한 환자의 수 보다는 환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바탕으로 보상
o 서비스 질과 성과 기준 하에서는 일련의 지표에 의해 점수를 획득하여 점수에 의해 급여
o 그러나 지역간 균형을 위해서 최종 급여는 업무 부담과 지역내 환자들의 상대적 건강상태에 의해 조정
나 기대 효과
o 지역 보건소의 서비스는 진단에서부터 기록 보관 및 관리 까지 보건의료서비스의 모든 부분을 포괄하여 점수화
o 예방을 위한 조언과 지원에 강조점을 두어 잠재적인 생명 위협 상황으로부터 환자들을 보호하고 긴급한 병원 치료를 필요성을 줄이는 효과 기대
o 즉 지역 보건소(GP)에서의 금연 지도, 고혈압 및 고콜레스테롤 대처 정보 제공 등으로 NHS예산을 장기적으로 절약, 심각한 상태로 보다 고가의 치료를 요구할 상황을 방지
다 서비스 질 및 성과 기준 최근 성과
o 제도 실시 2년째를 맞아 모든 서비스 영역에서 평균 점수 96% (1050점 만점에 1011점) 획득
o 이 같은 평가 결과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치료적, 비치료적 서비스 등 모든 서비스 영역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음을 확인
o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따라 평균 125,900 파운드 보상
o 이 같은 보상 급여는 추가적인 간호사 고용 등 지역 보건소 서비스를 위해 재투자
o 이 보상제도에 의해서 특히 장기 질환 환자들의 모니터 시스템 개발을 유도
· NHS 지역 보건소가 일반 만성질환 관리의 세계적 모범 사례로 발전
· 이로 인해 NHS에서 일반적인 만성 질환 관리에 있어 세계 최고의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라 서비스 개선 모범 사례
o 프래스톤(Preston)의 프렌치우드(frenchwood) 의원
· 간질 환자의 새로운 치료 과정과 갑상선 기능감퇴 환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모니터에 의한 치료 시스템 개발
· 환자 컴퓨터 시스템 개발로 한가지 이상 질환이 있는 환자가 반복적으로 방문할 필요없이 자동으로 검사 필요시 통보
o 토쿼리(Torquay)의 월넛 로지(Walnut Lodge) 의원
· 장기질환 환자를 위한 연간 총체적인 보건 서비스 제공
· 각 환자에게 상황에 따라 20분에서 2시간 까지 진료상담시간 제공
· 이를 통해 건강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기회 제공
· 담당 지역 내 95%의 장기 질환 환자들이 혜택
마 시사점
o 우리나라에서는 의료 전문가의 고압적인 태도 등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빈번
o 치료 행위 뿐 아니라 다양한 혁신적인 보건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적극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효과 기대 가능
o 특히 NHS 서비스 질 및 성과 기준 처럼 장기 질환 등 장기적으로 추가 의료 소요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질환의 예방적 서비스 개발에 초점을 맞출 경우 향후 총 의료 비용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려
o 따라서 향후 보다 심층적인 정보 검토 필요(향후 주요 동향 보고를 통해 보고 예정)
12. 유행성 독감 고위험 대상자(무상 접종 대상) 발표
가 배경
o 영국 백신 산업 그룹(UVIG)이 백신 바이러스 수요의 급증 등의 문제로 6월 유럽 전역의 감기 백신의 지연 또는 부족을 경고
o 현재까지 해결되어와서 백신 산업 그룹은 지역 보건소 요청분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확인
o 백신 공급은 10, 11, 12월에 걸쳐 나누어 공급될 계획임에 따라 각 지역 보건소는 공급 물량 및 일정을 확인하고 이에 맞춰 접종 우선순위 부여 필요
나 유행성 독감 관련 현황
o 추운 날씨로 영국에서 한해 최대 2만명 사망(특히 추운 겨울에는 4만명으로 증가) 그중 수천건의 죽음이 유행성 감기와 연관
o 65세 이상 노인의 75%가 지난해 백신 접종
o 올해 보건부는 152십만회 분의 감기 백신을 요청
o 이는 작년에 비해 백만회분 이상 증가한 것으로 연간 규모로 최대
o 고위험 집단에게 무료 백신 접종 홍보를 위해 전국적 광고를 하면서 수요 급증
다 고위험 집단
o 만 65세 이상 노인
o 생후 7달 이상으로 다음과 같은 질병을 6개월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
· 만성 호흡 질환(천식 포함)
· 만성 심장 질환
· 만성 신장 질환
· 만성 간 질환
· 당뇨병
· 질병이나 치료에 의한 면역 억제(immunosuppression)
o 보호시설이나 장기요양시설 거주자
o 상기의 대상자에게 유행성 독감 예방 접종을 우선적으로 무상으로 제공
라 시사점
o 보건소 백신 부족 사태는 우리나라에서도 경험한 적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으로 참고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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