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월간 영국 보건정책 동향보고서입니다.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동향 보고〉

1.      보건 정책 백서 ‘우리의 건강, 우리의 보살핌, 우리의 목소리’

가     개요

o        현 영국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각종 보건의료 및 수발 서비스 개혁은 대부분 2005년 발간된 보건 정책 백서인 ‘우리의 건강, 우리의 보살핌, 우리의 목소리 Our health, our care, our say’에 기반

o        신 노동당 정부는 97년 집권 이후 교육과 함께 보건의료 분야를 최우선 정책과제를 삼고 비약적으로 예산을 증대시키는 등 개혁을 추진 중 국민들의 욕구에 맞는 개혁 방향의 재설정을 작업을 시행 그 결과물로 보건의료와 수발서비스의 통합적인 비전을 담은 이 정책 백서 발간

o        이과정에서 ‘당신의 건강, 당신의 보살핌, 당신의 목소리 Your health, your care, your say’라는 2개월에 걸친 대대적인 여론수렴 캠페인을 통해 약 143천여명의 시민이 참여, 그 결과를 정책 백서에 반영하여 민주적 정책 수립 과정의 하나의 모델을 제시

나     추진 배경

o        2000년 부터 대부분의 보건의료분야 개혁과 투자가 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마 매일 89만건의 진료가 지역보건소(GP) 또는 간호사에 의해서 제공되는 등 대부분의 NHS 서비스가 병원 밖에서 제공

o        또한 많은 사람들이 보건의료(NHS) 서비스와 지역 수발 서비스(Social care service), 1차 의료서비스와 2차의료서비스, 2차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서비스 중간의 간극 사이에서 많은 어려움을 발견

o        특히 만성적이고 장기적인 치료와 보살핌이 필요한 노인들의 경우 보건의료서비스와 수발서비스가 제대로 연계되지 못함으로 인해 가장 어려움

다     새 정책비전을 위한 여론수렴 과정

o        2005년 보건부에서는 수발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 녹서 ‘독립, 웰빙, 그리고 선택 Independence, Wellbeing and Choice’를 발간 함과 동시에 보건의료 개혁을 위한 대대적인 여론수렴 프로젝트인 ‘당신의 건강, 당신의 보살핌, 당신의 목소리’를 추진. 이 두가지의 결과를 바탕으로 NHS와 사회 수발서비스의 통합적 비전을 담은 정책 백서 추진 계획 발표.

o        여론수렴 프로젝트는 2005년 9월부터 11월까지 NHS 서비스와 사회 수발 서비스 발전 방향과 방법에 대해서 시민, 환자, 관계자들의 참여아래 진행하여 약 143천여명 참여.

o        여론수렴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가지 질문을 시민들에게 제시

·        어떻게 정부가 당신 스스로를 보살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        당신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가

·        당신이 당신의 건강을 돌보고 이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o        여론수렴 이벤트(Deliberative event)

·        학습장애인, 십대 청소년, 노숙자 등 그간 소외되기 쉬웠던 계층까지 포함 50명에서 100여명의 시민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여론 수렴을 위한 지역별 여론수렴 이벤트 4회 진행

·        보건부와 여론조사기관인 오피니언리더리서치(Opinion Leader Research)가 공동으로 주관

·         참가자들에게 논의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어 관계자와 함께 개혁 방향에 대해 토론, 논의 진행자(facilitator)가 의견을 이끌어내고 정리

·        4회 지역별 이벤트 후 1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정상회의(Citizens’ summit)을 개최하고 인터넷으로 생중계

·        여론수렴 이벤트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건부의 온라인 여론조사를 통해 참여. 총 약 10만여명이 여론수렴에 참여.

o        시민자문패널(Citizens’ Advisory Panel)

·        시민자문패널은 23세에서 82세까지 정원사, 행정관, 은퇴한 기술자, 경영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10여명의 시민으로 구성되어 지역별 의견수렴 이벤트와 시민정상회의 지원

·        각 구성원은 자신의 동료집단을 대변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선임

·        패널은 총 6차례 모임을 가지고 여론수렴 이벤트의 접근법과 자료에 대한 검토, 과정의 객관성에 대한 조사, 논의과정에서 시민 주도성에 대한 검토 등을 수행

o        여론수렴 이벤트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원칙아래서 구체적 정책화

·        국민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        국민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        더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        독립성과 존엄성 향상

·        (가족, 친구, 이웃과 같이) 곁에서 보살펴 주는 사람에 대한 지원을

라     정책 백서

o        여론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보건의료, 수발서비스 개혁의 새로운 방향 설정

·        서비스 제공 방식의 유연화

·        보건의료, 수발 서비스의 개별화

·        환자에게 보다 많은 통제권

·        보건의료, 수발보호 전문가간 협력 증진

o        새로운 정책 목표

·        조기개입으로 예방 서비스 향상: 지역 보건소(GP)와 기초건강보호 트러스트간 긴밀한 협력 구축, 스스로 생애주기별 위험과 건강한 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개별화된 서비스인 ‘생활검사 Life Check’ 도입 등

·        이용자의 선택권 증진과 의견수렴 확대: 각 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 증대, 선택을 위한 정보 접근 향상. 지역 보건소 운영시간 및 편의성 증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수발 서비스 현금 지원 확대 등

·        불평등 해소와 지역사회 서비스 접근성 증진: 지역 보건의료, 수발 서비스 제공 주체들이 불평등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 할 수 있도록 보장, 소외지역 1차 의료 서비스 개선, 청소년, 소수인종, 장애인, 범죄자, 말기 환자 등 특정 욕구 집단의 접근 성 증대 등

·        장기적 필요에 대한 지원 향상: 보건의료와 수발서비스의 협력을 통한 장기 질환 환자에 대한 지원 향상, ‘개별 의료 및 수발 서비스 계획 Personal Health and Social Care Plan’을 통해서 보건의료 및 수발 서비스 통합 지원 등

o        주요 정책 프로그램

·        실천 기반 위임(Practice Based Commissioning): 각 지역 보건소에 예산에 대한 책임성을 증진, 지역사회내 통합적인 서비스, 보건 수준 향상, 예방 등에 대해 책임성을 가지고 운용토록. 결과에 따른 급여(Payment by Result) 개혁에 대한 평가 검토.

·        예방을 위한 자원 투여: 고령화 등 직면한 인구학적 과제를 다루기 위해서 예방과 보건 교육에 더많은 자원의 우선순위 부여

·        병원외 자택 서비스 등 강화: 자택을 포함한 보다 편리하고 지역 친화적인 장소에서 서비스 제공 촉진. 이를 위한 연구활동 지원. 수발 서비스와 결합된 지역사회 병원 도입

·        지역사회에서의 협력 강화: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와 지방정부간 협력을 촉진. 지침 개발. 지방정부와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간 공유된 결과 중심 수행평가 기준(outcome-based performance framework)을 개발하고 예산 합리화.

·        혁신 촉진: ‘지역 촉진자 local trigger’ 제도 도입으로 만족도와 서비스 질 혁신 과정을 지원. 수발 서비스에서는 현금 지원을 강화하여 이용자 선택권 확대로 혁신 촉진

·        서비스 경쟁 확대: 소외 지역의 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을 확대 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기초건겅보호 트러스트를 지원

〈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 이슈〉

1.      병리서비스(pathology service) 개선 계획

가     개선 배경

o        병리서비스는 피검사를 포함 각종 조직 샘플(tissue sample)과 같은 환자로부터의 표본 체취 및 검사를 지칭

o        NHS내 70%의 진단이 이 병리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며 매년 10%씩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핵심으로 그 예산이 NHS에서 25억 파운드(약 4조5천억원) 차지

o        카터경(Lord Cater)의 보고서, ‘잉글랜드 지역내 NHS 병리 서비스 진단 보고서 Report of the Review of NHS Pathology Service in England’발간과 그 권고에 따라 개선 계획 수립

나     카터경 보고서

o        카터경 보고서에서는 NHS 병리서비스가 오랜 기간 동안 소규모 연구실에서 대규모 네트워크 까지 서로 다른 규모와 전달체계가 뒤섞임에 따라 서비스의 분절을 초래했다고 진단

o        이 진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선 사항 권고

·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환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서비스의 통합 필요

·        개선을 위한 핵심 관계자의 지원과 확고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시범사업 시행. 시범 사업을 통해 질적으로 우수하고, 환자의 욕구에 부응하며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는 NHS내 새로운 모델 모색

다     개선 계획

o        보고서의 권고사항에 따라 병리서비스 개선 비용 및 효과 측정을 위한 12개 트러스트의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 백만파운드(약 18억원) 지원

o        정기적인 검사 항목에 대해 외부 기관의 참여 검토

라     시사점: 우리나라에서 같은 환자, 같은 증상에 대한 검사가 진료 기관에 따라 서로 공유되지 않고 중복 검사가 일반적인 바 이의 통합을 위한 정책 모색에 참고

2.      검안사(optometrist) 진단서 발급 허용

가     정책 배경

o        현재 검안사들은 상업지역에서 시력검사, 안경이나 콘텍즈 렌즈 제작을 위한 진단서 발급을 담당

o        또한 NHS에 고용되어 병원 안과 서비스(Hospital Eye Service, HES)에 전문가로서 안과 전문의(ophthalmologist)에 의뢰 될 필요 없는 환자의 경우 독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o        영국내 약 만여명의 검안사들이 활동하나 의약품에 대한 진단서 발급 범위가 작아 가벼운 질환이라도 반드시 지역보건소나 보건소를 통해 지역 병원로 의뢰되어야 하는 불편함 상존

o        또한 많은 경우에 검안사들이 지역 보건소 보다 안과 질환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 가능

나     정책 내용 및 과정

o        보건부와 의약품및 보건의료제품 규제 기관(the Medicines &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 , MHRA)에서는 특정 안과질환에 대한 의약품 진단서 발급을 검안사에게 허용하는 제안을 발표.

o        검안사들이 이미 일부 의약품에 대한 공급을 하고 있지만 이번 제안은 그 범위를 훨씬 넓히는 제안

o        이 제안은 3개월 간 논의 과정(consultation)에 돌입하며 인간 의약품 위원회(Commission on Human Medicines)의 동의를 받는 다면 시행 가능

o        제안 시행 시 검안사들이 진단서 발급에 필요한 필요한 훈련 과정을 이수 예정

다     기대 효과 

o        검안사들이 보다 전문화된 기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 보다 넓은 선택권을 주어줄 것으로 기대

o        이는 또한 보다 많은 치료들이 1차 진료 시스템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

o        환자들의 안과 질환에 대한 진단과 치료 대기 시간 축소 효과 기대

라     시사점: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사에게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전문의료서비스가 단일 전문 집단에 의해 좌우됨으로 인해 정책 유연성에 어려움이 있는 바 다양한 의료전문가 양성 및 권한 부여를 통한 분산 검토 필요        

3.      장기요보호 환자 자가 진단 시범사업 실시

가     시범 사업 개요

o        장기간 보건의료 서비스나 수발 보호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스스로 필요 서비스를 실사하고 직접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시범 사업을 11개 지역에서 실시

o        이는 보건의료과 수발 서비스에 대한 환자 스스로의 통제권을 높이고 서비스를 보다 가깝고 손쉽게 제공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85만 파운드(약 15억 3천만원)의 예산 투여

나     세부 내용

o        자가 진단 시스템에서는 수발 보호가 필요한 환자가 스스로 인터넷으로 직접 또는, 필요하면 지역단체(third sector organisation)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면, 사회서비스과의 실사를 받는 대신에 바로 보호 장비나 서비스에 대한 신뢰있는 정보를 받아 보거나 직접 서비스가 제공

o        보호 장비, 시설 보호, 보조장비 설치, 낮은 단계의 예방 서비스(low-level preventative service)에 대한 지원을 이용자가 스스로 자가 진단에 의해 신청 가능

o        시범사업 형태는 지역마다 차이를 두되 지방정부 사회서비스과의 주도 아래 기초건강보호 트러스트, 자원봉사단체 등의 협력관계에 의해 시행

o        기존 서비스 신청 경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자가진단 서비스 신청 절차를 신설하는 형태로 사업 시행

o        이 시범 사업은 오는 10월 부터 1007년 9월까지 실시

다     시사점: 우리나라 수발 서비스에서도 서비스 신청 간소화와 이용자 권익 확대를 위한 제도로 참조 가능

4.      NHS 회계 첫 분기별 발표 실시

가     정책 배경 및 내용

o        NHS 적자 논란(지난달 보고서 참조)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NHS 분기별 결산 보고 시행

o        그 첫번째 분기별 보고로 2006-07 회계연도 첫 분기 중간결산 결과가 발표

·        NHS 전체적으로 3억 5천 파운드(약 6천3백억원)의 전략건강기구(SHA) 임시지출기금(contingency fund)을 시행한 이후 약 18백만 파운드의 흑자 전망

·        총 적자(기관별 적자 합계) 883백만 파운드(약 1조6천억원) 예상 (2005-06년 총 1,227파운드 적자)

·        총 120여개 기관 적자 예상 (2005-06년 174개 기관)

나     주요 적자 개선 프로그램

o        NHS는 예산과 그 책임을 분권화 하면서 전략건강기구에 보건부가 관장하던 아래의 예산에 대한 관리와 책임을 이양

·        특정 공공 보건 프로그램

·        의료 교육

·        비의료 치료 트레이닝(non-medical, clinical training)

·        지역 보건소 수행 상환 (GP performance reimbursement)

·        우수 기관 포상

o        전략건강기구는 비용 절감 목표 설정과 지역 특성에 맞는 자원 운용으로 비용 절감. 절감된 비용은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임시지출기금(contingency fund)로 적립. 보건부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각 전략건강기구를 모니터

다     시사점: 건강보험 재정 개선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로 참고

5.      폐질환관련 서비스 개선을 위한 패널 구성

가     정책 배경 및 개요

o        현재 영국에서 3백만명이 만성페질환으로 고통

o        보건부 장관이 지난 6월 만성폐질환자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 계획을 발표

o        이 계획에 따라 그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 폐질환관련 서비스의 관련자들로 패널 구성

나     패널의 구성 및 역할

o        보건 전문가, 환자, 보호자, 보건 서비스 매니저 등으로 구성되며 구성원은 차관에 의해 임명

o        이 자문 패널은 기종(emphysema)이나 만성 기관지염(chronic bronchitis)과 같은 만성 폐질환자(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를 위한 국가서비스기준(National Service Framework)의 개선 자문 역할

o        국가서비스 기준은 국가적으로 질적 요구조건을 설정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모범 사례를 통해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현존하는 치료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것

다     시사점: 현재 영국에서는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관계자 뿐 아니라 환자, 보호자까지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이 활성화 된 바 우리나라 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참고 필요

6.      정신질환자의 신체건강 증진 지침 발표

가     정책 배경

o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신체적으로도 낮은 건강상태로 관상동맥 심장질환(coronary heart disease)이나 당뇨병 등의 질환에 걸릴 확률이 더 높음

o        관상동맥 심장질환에 의해 사망할 확률은 비질환자에 비해 거의 두배,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 4배

o        ‘가치에서 실천으로: 간호사 대표의 정신보건간호 진단 From Values to Action: The Chief Nursing Officer’s review of mental health nursing’의 권고 사항 등에 의해 정신질환자의 신체적 웰빙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역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지침이 발표

나     추가 지원 사업

o        88개 선도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에 웰빙 간호사 고용을 위한 7백만 파운드(약 126억) 지원. 이 간호사들은 지역 보건소(GP)와 보건 트레이터(health trainer). 정신보건 관계자와 함께 협력하여 건강검진, 혈액검사, 식단과 운동에 대한 조언과 함께 지역 정신질환자에게 관련 서비스 접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

o        이 사업은 2004년 정책백서 건강 선택 Choosing Health 에 의해 8개의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에서 시행되었던 시범사업에 의해 확대. 이 시범사업으로 정신질환자에게 더불어 제공되는 적합한 지원은 보다 건강한 삶과 당뇨병과 같은 질병까지 예방을 할 수 있음을 입증

다     시사점: 정신보건 서비스에 있어 정신치료 뿐 아니라 신체 건강에 대한 지원까지 고려할 필요성 시사

7.      최대규모 민간자본참여 병원 신축 승인

가     정책 개요

o        15억 파운드(2조 7천억원)에 이르는 6개 NHS 병원을 신축하는 민간자본참여(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 집행 승인

o        정부에 제출된 민간자본참여 병원신축 계획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 승인

·        가능한 범위내에서 가장 재정적으로 비용효과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

·        장기적으로 재정적으로 적합한 계획인가

o        이 신축 계획에는 여성 전문 병원, 아동 전문 병원, 재활 전문 병원 등이 포함 되며 다중 전문 교육과 훈련 센터(Multi Professional Education and Training Centre)와 치료 연구 센터(Clinical Research Centre) 신축 또한 포함

o        이 계획에 따른 새 신축 병원은 2010년 개원 예정

나     정책 배경

o        NHS에서는 이러한 민간자본참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오래된 병원을 새로운 신축 병원으로 대체해나갈 예정

o        1997년 이후 이 같은 병원 신축에 대한 투자는 100억 파운드를 넘어섰으며 18개의 공공자본, 58개의 민간자본참여 계획 등 총 76개의 병원신축이 이루어졌으며 30개의 병원 신축사업이 진행 중

다     시사점: 영국 신노동당 정부에서는 자본금이 많이 투여되는 NHS 신축 병원 추가 건립을 민간 자본을 유치함으로서 해결하고 있는 바 큰 정부의 자본금 부담 없는 공공의료 확대 방법으로 검토 가치

8.      진단 대기기간 감축을 위한 새 지침 설정

가     정책 배경

o        대기기간(waiting list)는 NHS 서비스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로 교육과 함께 의료를 정책 최우선 순위로 삼는 신노동당 정부에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

o        현재 외래 환자(out-patient) 평균 대기기간은 4주, 입원환자(in-patient) 평균 대기시간은 7주

o        특히CT나 MRI 등 진단검사 (diagnostic test) 대기시간 감축은 그 중 핵심으로 97년 이래 아래와 같은 지원 집행 및 계획

·        스캔 장비 확충을 위해 2억 파운드 투자

·        1600여명의 방사선 기사(radiographer)를 새로 고용

·        방사선 기사 교육 학생 수 두 배 증가

·        향후 5년간 NHS외에서 년간 15백만 건의 진단검사를 NHS 환자에게 향후 5년간 제공 예정

o        최근 NHS내 진단 검사 서비스에 대한 검토 보고서 발간에 따라 새로운 진단검사 대기기간 감축 목표 설정

·        현재 15개 핵심 진단검사의 평균 대기시간은 6주

·        평균 비응급 환자의 진단대기시간은 MRI의 경우 6주, CT는 2주

·        15개 핵심 진단검사의 75%는 이미 13주 이내에 시행 2007년 4월까지 전 검사에서 달성 목표

나     새 목표 및 지침 설정

o        지역보건소에서 최종 치료까지 최대 대기시간을 18주로 줄이는 것이 2008년까지의 목표

o        현재까지는 외래, 입원 환자 등을 구분하여 대기 시간을 측정, 실제 환자들의 총 대기기간을 반영하지 못했던 것에 비해 새 목표에서는 이를 통합하여 실제 총 대기시간 반영

o        이 목표 달성을 위해 각 트러스트별로 매월 진단검사 대기기간에 대한 보고서 발간
(http://www.performance.doh.gov.uk/diagnostics/index.htm 에서 열람 가능)

다     시사점: 대기기간 문제는 무상공공의료시스템인 영국 NHS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인 바 이에 대한 해결 과정에 대한 주목 필요

9.      폐렴쌍구균 예방접종 시행 후 새 예방접종 일정표

가     정책 내용

o        지난 7월 발표되었던 새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의해 9월 4일부터 폐렴쌍구균(pneumococcal disease)에 대한 예방접종을 만 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

o        이 예방접종 시행으로 수백 건의 수막염(meningitis)이나 폐렴(pneumonia)과 같은 심각한 질병 예방 기대 (자세한 내용은 지난 달 보고서 참조)

나     새 예방접종 일정표

o        Meningitis C 와 Hib(Haemophilus influenzae type B) 예방 접종 개선과 더불어 새로운 NHS 예방접종 일정표는 다음과 같음

다     시사점: 우리나라 예방접종 정책에 참고

10.  십대 건강 시범 지역 프로그램 실시

가     정책 개요

o        십대의 욕구에 적합하고 접근성이 높은 건강서비스 개발을 위해 십대 건강 시범 지역 프로그램(Teenage Health Demonstration Sites Programme)을 35십만 파운드 (약 63억원)의 예산을 들여 4개 지역에서 실시

o        유스 클럽(youth club)이나 스포츠 센터 같은 보다 십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건강 상담이나 정보 제공

o        서비스를 통해, 십대임신, 사회적 발달, 정서발달, 비만, 약물, 흡연 등의 문제에 대응

나     세부 내용

o        지역 축구 클럽이나 럭비 클럽 등 청소년 관련 조직과 협력 관계를 맺어 훈련 시간 동안 훈련된 건강 조언자(health advisor)를 통해 건강 증진에 대한 조언을 제공

o        이 프로그램은 올해 11월 1일 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 2년간 실시될 예정이며 보건부에서 모니터

다     시사점: 성인 건강 비용을 줄이기 위해 흡연, 정서 발달, 기타 건강생활 습관 등 문제에 대한 청소년 시기 조기 건강 개입 필요성 시사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