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관리공단 연구센터에 제출한 2006년 7월 월간 보고서입니다. 그림과 붙임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인용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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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건강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이하 NHS)의 구조
가 NHS 개요
o 영국의 모든 보건의료정책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를 정점으로 하여 13백만 인력을 거느린 단일 조직으로서는 유럽 최대규모의 NHS라는 독특한 무상의료제도 아래 통합
o NHS는 1948년 설립되어 끊임없는 논란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무상의료 원칙을 고수 하고 있어 영국 복지제도의 자부심으로 자리잡고 있음
o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한 논란과 도전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현재에도 NHS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역시 진행 중
나 NHS 서비스의 구조
o 전체적인 NHS 서비스는 기초 건강보호(Primary care)와 2차 건강보호(Secondary care)로 나쥐어짐
o 기초 건강보호
· 일상적이고 가벼운 상처나 질병 진단 및 치료 등 1차 진료기관으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예방접종, 금연 보조 같은 광범위한 보건 정책의 포괄
· 보다 전문적인 진단 및 치료를 요하는 환자는 2차 건강보호 기관으로 의뢰
· 주로 보건소(General Practitioner, GP), NHS 상설진료소(NHS Walk-in centre), 약국 등을 통해 서비스가 이루어짐
o 2차 건강보호
· 일반적으로 NHS 병원을 통해서 서비스가 제공되며 우리나라 2차 진료기관에 해당, 비응급 치료(elective care)와 응급 치료(emergency care)로 분류
· 비응급 치료: 일반적으로 보건소와 같은 기초 건강보호 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의료서비스로서 계획되어 이루어지는 전문의료인력에 의한 시술이나 수술 등을 의미. 입원 치료 및 외래 진료를 모두 포함
· 응급치료: 사고나 외상성 상해 등으로 인해 긴급한 치료를 요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4시간 이내 치료가 이루어 진 후 퇴원 하거나 추가 치료를 위한 입원 조치. 현재 어린이 전용 응급치료 공간 설치 등 응급 치료 개선을 위한 개선 조치들이 진행 중
· 그외 정신보건, 정신지체 노령환자 등을 위한 2차 건강보호가 있음
다 NHS 조직 구조
o NHS 조직은 보건부를 정점으로 하여 잉글랜드 지역의 경우 지역내 보건의료서비스를 총괄하는 10개의 전략건강기구(Strategic Health Authority, SHA)가 있으며 그 아래 각 지역 지역사회 수발서비스를(social care) 포함 전반적인 주민의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관할하는 330여개의 기초 건강보호 트러스트(Primary Care Trust, PCT)가 각 보건소와 병원을 지도 감독 (그림 1)
o 기초 건강보호 트러스트(Primary Care Trust, PCT): 전략건강기구의 직속 산하 기관으로 NHS 예산의 80%를 집행하는 NHS 중심 기관, 2002년 4월부터 설치되어 다음과 같은 직무 수행
· 지역 주민의 건강 욕구에 대한 실사 및 파악
· 보건소, 병원, 치과 등 지역사회 욕구에 맞춰 서비스를 배치, 위임
·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건강 수준 향상
· 모든 주민의 필요한 보건 의료서비스 접근권 보장
· 환자의 관점에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의견 청취 및 반영
· 지방정부와 지역 민간 기관의 지역수발 서비스(social care)를 포함한 포괄적인 건강서비스 제공 기관간의 효과적인 협력 보장
· 연간 지역내 보건소 실사 실시
o 전략건강기구(Strategic Health Authority, SHA): 보건부와 NHS 조직간의 매개기관으로서 지역내 NHS 서비스의 전략적 방향과 운영을 책임지며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
· 관할지역내 기초 건강보호 트러스트와 NHS 트러스트(병원)을 모니터 하며 기준에 미달할 경우 조치
· 정보 기술의 활용을 위한 전략등 지역 내 보건의료 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계획 개발
· 지역 치과의를 더 모집하고, 보건소와 간호인력을 심장질환이나 천식 등 더욱 전문적인 훈련을 실시하는 등 더 많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능력개발
· 암이나 심장질환 서비스 개선 프로그램과 같은 국가 우선순위 전략을 지역사회 보건의료 서비스 계획에 온전히 반영하는 것을 보장
o 2002년 잉글랜드 지역내 28개의 전략건강기구가 설치되었으나 더 적은 전략적 기관이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판단 아래 2006년 7월 1일 부로 10개소로 대폭 축소. 또한 전체적인 국가적 목표 설정이나 모니터 기능이 보건의료 위원회(Healthcare Commission)으로 이전되고 환자의 선택이 NHS 트러스트의 중요한 평가기준이 되면서 전략건강기구의 역할 역시 축소 되고 있음.
o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 잉글랜드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더 건강한 삶을 더 오래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과 안녕(Well-being)을 향상시키기 위해 NHS와 지역 사회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 감독하며 아래와 같은 역할을 수행
· 환자의 욕구에 맞게 지역사회 수발 서비스와 협력관계 속에서 NHS의 전체적인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고 보건의료서비스를 현대화
· 암, 심장질환, 정신보건 등 우선순위 영역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하는 국가서비스기준(National Service Framework)과 같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국가적 기준 설정
· NHS와 지역사회수발 서비스가 이 같은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로부터 충분한 예산이 투여 될 수 있도록 보장
· 전략건강기구, 보건의료 감사 및 발전 위원회(Commission for Healthcare Audit and Improvement, CHAI), 지역사회 수발서비스 조사 위원회(Commission for Social Care Inspection, CSCI) 등 핵심 유관기관 들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긴밀이 협력
2. NHS 기초 건강보호 조직의 역할과 서비스
가 보건소(General Practitioners, GP)
o 보건소는 영국 국민에 있어서 국가 기관 중 가장 친숙하며 일상적으로 도움을 받는 기관
o 6개월 이상의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포함 모든 영국 내 거주자는 무료로 보건소에 등록하고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짐
o 보건소에는 의사 뿐 아니라 간호사, 건강 방문자(health visitor), 조산사(midwife) 등을 포함 물리치료사 (physiotherapist)나 직장 심리 치료사 (occupational therapist) 등 광범위한 의료 전문인력이 배치
o 보건소는 1차 진료기관으로서 진찰 및 간단한 시술을 제공하고, 보다 전문적인 검사나 수술이 필요할 경우 병원(NHS 트러스트) 등 2차 건강보호 기관으로 의뢰
o 보건소는 또한 금연 지원, 건강한 식생활(diet) 등 건강과 관련한 교육, 장비, 클리닉을 제공하며 아동이나 오지 지역 여행자를 위한 예방 접종 등 질병 예방 서비스도 제공
o 현재 새로운 기초건강보호 급여계약 체계에 의해 지역사회 요구에 맞게 보건소 서비스를 개발 할 수 있는 자율성이 부여.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유난히 심장질환 발병율이 높을 경우 보건소 인력에게 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여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투자
o 잉글랜드 지역내 보건소에서 연간 3억건의 진료가 이루어 지며 응급상황을 제외하고 의사는 주중 2일 이내 간호사 등 다른 의료 전문인력은 주중 1일 이내에 약속을 잡아 진찰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나 치과의원(dentist)
o 치과의원은 치아와 잇몸에 대한 각종 검사 및 치료를 제공하며 치아 건강 관리에 대한 교육을 제공
o 구강내 수술, 치아 교정, 복잡한 잇뿌리 치료 등 보다 전문적인 치료를 요할때는 병원 치과 또는 전문치과(Dentist with Special Interest, DwSi)로 의뢰
o 치과 서비스는 전통적으로 NHS에 의한 지원이 미비하여 NHS 치과의원도 일정 요금이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민간 치과의원을 많이 이용하는 편. 각 치과의원은 NHS에 의해 치료 받는 환자와 자비 또는 민간의료보험에 의해 치료 받는 환자를 모두 받을 수 있음. NHS에 의해 치과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것이 보통
o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3년 건강 및 사회수발서비스 법(2003 Health and Social Care Act)에서 아래와 같이 기초 건강보호 트러스트에서 지역사회 주민에게 기초적인 치과 서비스를 책임질 의무를 부여, 2006년 4월부터 시행
· 지역사회 치과 서비스를 위한 예산 배정
· NHS 치과의원과 지역사회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위한 계약
· 새로운 치과의원 개설을 위한 노력
· 지역사회내 응급상황이나 치과의원 근무시간 외 치료
o 2006년 4월부터 또한 NHS 치과환자의 경우 치료비 최대 부담액을 384 파운드에서 189파운드로(약 35만원) 줄임과 동시에 대부분 치료 비용을 15.50파운드(약 25천원) 또는 42.40 파운드(약 8만원)로 통일하여 단순화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NHS 요금 부과안내 참조)
o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무료 서비스 제공(자세한 정보는 붙임의 의료비용 보조안내 참조)
· NHS 병원 입원 치료 중 병원 치과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 NHS 병원 치과에서 외래 진료 및 치료를 받는 경우(틀니나 인공치아는 제외)
· 18세 미만 아동이나 재학중인 18세 환자
· 치료시작 시점에서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2개월 이내 환자
· 소득 보조(Income Support)나 소득기준 구직자 수당(Income-based Jobseeker’s Allowance), 연금 크레딧 등 공공부조성 급여 대상자인 경우 등
다 약사(pharmacist)
o 약사는 처방약을 조제하고 간단한 상처, 피부 상태, 알러지와 같은 가벼운 질환에 대해 조언 할 수 있으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환자의 결정에 조언. 환자는 약속없이 익명으로 약사와 상담 가능
o 현재 약사에게 반복적인 처방에 대한 조제를 허용하여 환자가 처방전만을 위해서 보건소를 반복적으로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하고, 당뇨나 고혈압 등 건강상태를 모니터 할 수 있는 검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들이 보다 간편하게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혁 추진 중
o 잉글랜드 지역에서 처방약 조제료는 일률적으로 조제약 한 묶음(pack) 당 6.40 파운드(약 1만원 가량) 부과. 그러나 16세 이하 아동, 18세 이하 재학생,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2개월 이내의 산모, 특정 만성질환자나 중증 장애인, 공공부조성 급여 대상자나 저소득 층은 무료(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의료비용 보조안내 참조)
o 사전지불증명(Pre-payment certivicate, PPC): 일종의 약값 부담 상한제로 4개월 내에 6건 이상의 처방 조제약이 필요하거나 12개월 내 15건 이상의 처방 조제약이 필요할 경우 일정 금액을 내고 사전지불증명을 구매하여 제한 없이 처방약을 조제 받을 수 있음(사후 청구도 가능). 2006년 4월 이후 4개월용 증명은 34.65파운드(약 6만원), 12개월용 증명은 95.30파운드(약 17만원)
라 안과의원(Optician)
o 영국 안과의원의 역할은 시력검사, 눈 질환 검진, 안경 맞춤을 위한 처방 등에 국한되며 다음과 같은 2종류의 안과인력이 있음
· 안과의사(Ophthalmic medical practitioner): 눈 관련 질병이나 이상에 대한 안과검진, 시력 검사, 안경 맞춤을 위한 처방 제공
· 검안사(Optometrist): 일반적으로 안경 맞춤을 위해서 이용. 당뇨나 녹내장 등 안과질환 진단도 가능
· 안경 제작사(Dispensing opticians) 안과의사나 검안사에 의해 발급된 처방전에 따라 안경을 제작
o NHS 시력검사 비용은 18.39 파운드(약 3만3천원), 병원 안과에서 검사시 무료, 안경제작은 최소 33.70 파운드(약 6만원) 에서 최대 185.90 파운드(약 33만원) 그 밖의 비용 및 비용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붙임의 NHS 요금부과 안내 및 의료비용 보조 안내 참조
마 NHS 상설 진료소(NHS Walk-in Centre)
o 상설 진료소는 예약 없이 간단한 상처나 가벼운 질병에 대해 빠르고 간편하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곳으로 대부분 응급센터나 번화가, 기차역 등 접근하기 쉬운 지역에 설치되어 주 7일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운영
o 잉글랜드 지역내에 66개소의 상설 진료소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
· 숙련 간호사에 의한 의료 검사
· 기침, 감기, 감염과 같은 간단한 질병과 베인 상처, 염좌, 접지름 등 간단한 상처에 대한 치료
· 건강 관리에 관한 조언
· 병원 및 보건소 근무시간외 의료서비스나 치과 서비스에 대한 안내
바 NHS Direct
o 1년 365일 24시간 간호사에 의해서 운영되고 비밀이 보장되는 의료 상담 전화 서비스로 보건소 이외에 의료적인 도움을 가장 가깝고 쉽게 받을 수 있는 첫번째 지점
o NHS Direct는 전화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
· 본인이나 가족이 아플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
· 기침이나 화상 등 특정한 상황에 대한 대처 요령 안내
· 보건소, 치과의원, 약국 등 근무시간 내외 이용 가능한 지역 의료정보 제공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민간 기관 및 단체 정보 안내
· 본인이나 가족이 이상을 느끼거나 아픈 경우 의사에게 갈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언
o NHS Direct 전화는 표준 유선 전화 요금으로 분당 4펜스 (약 70원), 휴대전화나 다른 전화회사의 경우 다양하지만 최저요금 적용
o NHS Direct Online(http://www.nhsdirect.nhs.uk/)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요령과 함께 가까운 보건소, 치과의원, 약국, 안과의원 등 각종 의료서비스를 안내하며 인터넷을 통한 상담 서비스 제공. 각종 질병에 대한 대처 요령은 한국어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
o NHS Direct와 NHS Direct Online을 통해 각각 한달 평균 50만 건의 상담이 이루어짐
o 최근 디지털 TV를 통해서도 NHS Direct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