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사태를 먼땅에서 지켜보며 답답한 가슴이

이를 비난하는 어처구니 없는 글을 보며 미어터진다.

물론 아무죄없는 전경과 군인들이 국민들과 치고박고 싸워야하는 장면에

안타까워들 하는 소리일 수도 있으나 민주주의니, 법치주의니, 세금이니

들먹거리는 소리들이 조중동의 앵무새들인지 기초적인 사실조차 한번쯤

생각들은 해보았는지 기가 막히기만 더한다.


기지이전 늦어져 이전비용 늘어나면 네가 낼꺼냐고?

-> 기지이전비용은 미국 요구로 이미 수십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기지이전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총액조차 제시된바 없다.

즉, 기지 이전 연기와는 아무 상관없이 미군 세치혀에 따라 이전비용과

방위분담금은 계속 널뛰고 있으며 앞으로도 미국 요구에 따라 얼마든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세금 그렇게 걱정하는 인간들이 이 비용은

왜 걱정안하고 그에 몇십분의 일도 안되는 비용에 그리 날뛰시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용산기지 이전은 우리가 원한 것이니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고?

-> 미국 해외주둔군 재배치 계획에 따른 것이다.

미군은 해외주둔군 성격을 '신속 기동군'으로 재편하고 있으며

이 계획에 따라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 미군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우리가 원해서 했다고 떠드는 동안 미 국무부는

덕분에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자축하고 있다.

(FY 2004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 (미 국무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보고서에서 재인용))

우리보다 동맹관계가 더욱 공고한 일본조차도 미군 재배치가 추진되고 있지만

미국이 지나친 비용을 요구한다고 해서 협상은 오랬동안 난항을 겪었었다.


그래도 미국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 미군 땜에 우리의사와 상관없이 전쟁에 휘말린다.

평택 기지이전은 앞서 말했듯이 미군의 '신속기동군화'에 따른 것이다.

즉, 지역방어가 아니라 주변 분쟁에 신속한 개입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얼마전 주한미군 주변국 분쟁개입 근거를 만들기위해 우리나라정부와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다.


즉, 현재 미국의 잠재적 적국인 중국과 시비가 붙으면 주한미군은

'신속히' 투입하시겠다는 얘기다. 중국은 당연히 앞마당 미군부터 작살내려 할 것이고

그럼 우리는 우리의사와 아무 관련없이 폭격을 두들겨 맞게 된다는 말씀이다.

정부는 강제력 하나없는 성명서 한장가지고 이런 위험이 없다고 떠들고 있다.


다시말해 우리가 전쟁위협을 줄이기 위해 백날 북한과 대화하고,

중국과 아무런 감정이 없어도 이땅에 전쟁이 나고 안나고는

우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아니라 우리땅에 우리돈 받으며

또아리틀고 있는 미군에 의해 결정된다는 말씀이다.

국민전체 생명이 왔다갔다하는 전쟁조차도 스스로 결정 못하는게

민주국가라고 할 수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반미는 이제 지겹다고?

-> 나도 지겹지만 그게 최후의 보루인것도 사실이다.


나도 걸핏하면 반미외치는 거 별로 마음에 안든다.

새로운 국제외교전략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미국이 극복되지

죽자고 미국만 반대한다고 일이 풀리는 건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전쟁에 휘말리던 말던 미국 혓바닥 놀음에

헤헤거리며 질질따라다니는 정부꼴을 현실적으로 발목잡는 것은

그 반미를 외치는 이들의 싸움뿐인것은 현실적인 사실이다.


정부가 전략적 유연성 합의해주고 기지이전하라고 돈 다퍼줄동안

국회 등 어떠한 곳에서도 심각한 장애를 만난적이 없다.

하지만 평택 주민들과 이들 단체들의 반발이 비로서 정부의

이 정신나간 짓거리에 제동을 걸고 있다.

민주화됐다는 사회에서 이것이 아직도 현실이다.


법치주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나가라면 나가야된다고?

-> 너 돈준다면 종이한장에 잘도 네집에서 나가겠다.


사람들은 돈벌어서 좋은집으로 이사간데도 어디로 갈것인가

매우 신중하게 따진다. 아무리 교통이 발달한 도시라도 사는 곳에 따라

생활환경이 매우 달라지기 때문이다.


하물며 몇천평을 맨손으로 개간한 땅에서 그것도 일본군에게 한번

미군에게 한 번 땅을 빼앗긴 후 다시 그렇게 일어섰던 사람들에게

돈줄테니 떠나라고 통지서 한장 달랑 보내놓고 나가라는 작태에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들먹이는 꼴이 참으로 기가막히다.

소위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절대로 일어날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전략적 유연성이니, 미국 재배치니 하는 문제를 떠나서 그곳 주민들이

끝끝내 못나가겠다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끝끝내 그렇게 못하겠다면

그렇게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정부가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려면

그에 따른 충분한 보상과 타협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한 충분한

토론과 합의과정이 필요한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소위 선진국들은

뭐하나 하려면 시간이 엄청 걸린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

하에서 누구도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있기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 그 불편과 비용을 감수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도 자신의 권리가

똑같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수십년 동안 살아와 친구도, 가족도, 직장도 다 있는 곳을

돈 줄테니 딴데로 떠나라고 종이한장 달랑보내면 '네 감사합니다'

하고 돈받고 두말않고 떠날 텐가. 그 이유를 한번도 제대로 설명받은 적도 없고

그리고 그 이유를 스스로 납득할 수 없을때도?

더더군다나 몇번이고 쫓겨나 좌절했다 일어서서 겨우 자리잡은 땅을

또다시 나가라고 종이 달랑 한장 보내고 돈줬는데도 안나간다고

떠들고 다니고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사람들을 이용당한다고 매도하기나하고

전혀 대화하거나 설득하거나 하는 노력조차 없는 상태에서?


제대로된 정부라면 되려 저항하는 국민들을 이용하여 미군과 제대로 협상을

더 했어야 했다. 국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우리가 더 해줄수가 없다고.

우리나라를 제외한 미군이 주둔하는 그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 처럼 굽실대진 않는다.

어떤 넘의 정부가 남의 나라에 굽실거리며 자기나라 국민들을 찍어누르나?



그래도 반미외치는 넘들만 맘에 안든다고?

그치, 그 정부에 그 국민이지... 민주정부라잖아?



근데 나도 국민인데 이렇게는 못살겠다. 알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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