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특징 및 최근 동향

가. 전통적으로 이원화된 전달 체계

□ 주로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통합된 다른 유럽국가들과 달리 영국 장애인 복지 정책은 전통적으로 지방 정부는 간호 서비스 (Care service), 중앙 정부는 수당 및 고용 서비스를 담당

○ 간호 서비스는 주로 지방 의회 (Local Council, 우리나라 시,군,구 단위와 유사)의 사회서비스과(Social Service Department)를 통해 제공

○ 각종 장애 수당 및 고용 지원 서비스는 주로 연금노동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을 정점으로 각 지역마다 설치된 잡센터 플러스^*(Jobcentre Plus)를 통해 제공

나. 장애인 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을 기반으로 한 장애인 고용정책

□ 구인과정을 포함, 모든 사업장에서 고용주의 정당한 이유 없는 장애인 차별 불법화

□ 고용주에게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업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업환경에 합리적 조정(Reasonable Adjustment)을 할 의무 부여

□ 이 모든 사항은 독립적인 장애인 권익 위원회(Disability Right Commission)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이를 어길시 고용 법정(Employment Tribunal)에 제소 가능

다. 고용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 복지 정책

□ 1997년 신노동당 정부 이후 복지정책은 신고용협약(New Deal)을 중심으로 한 노동복지정책으로 전환

□ 장애인 복지정책도 장애인 신고용협약(New Deal for Disabled People)을 정점으로 한 노동복지 정책을 중심으로 시행, 보다 많은 장애인이 수당 보다는 일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독려

2. 영국 장애인 정책의 개요 ([그림1] 참조)

가. 간호 서비스

□ 보건 및 사회보호 실사(Health and social service assessment)

○ 장애 또는 질병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시 지방 의회 사회서비스과를 통해 보건 및 사회보호 실사를 신청

○ 이 실사를 통해 지방 의회 및 지역 자원 봉사 단체, 서비스 업체 등으로부터 의료, 장애 보장구, 재가복지, 시설보호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음

나. 고용 서비스

□ 장애인을 위한 각종 고용 서비스는 잡센터 플러스에 있는 장애인 구직 상담원(Disability Employment Adviser)을 통해 신청

○ 필요시 장애인 구직 상담원은 고용 실사(Employment Assessment)를 실시

□ 장애인 구직 상담원은 장애인에게 적합한 구직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아래와 같은 구직 서비스 및 장애인 고용주 지원 서비스를 제공

○ 직업 준비과정(Work Preparation programme): 구직훈련 프로그램

○ 직업 소개보조(Job Introduction Scheme): 고용주 지원 프로그램

○ 워크스텝(WORKSTEP)

○ 직업접근 보조(Access to Work): 장애인 고용 보조 프로그램

□ 장애인 신고용협약 상담전화(helpline)를 통해서 지역 직업 소개사(Job Broker)에 등록하면 구직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1:1지원 받을 수 있음

다. 장애인 수당

□ 장애인 수당은 보통 지역 잡센터 플러스의 장애인 구직 상담원을 통해 신청 하며 보통 다음과 같은 수당을 수급 가능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지원을 위한 수당: 장애인 생활 수당 (Disability Living Allowance, 연금연령미만 대상), 간호 수당 (Attendance Allowance, 연금연령이상 대상), 소득세 공제(Working Tax Credit) 등

○ 장애로 인한 소득 상실 보조를 위한 수당: 노동능력부재 급여(Incapacity Benefit), 장애인 추가 급여(disability premium)가 포함된 소득보조(Income Support) 등

○ 기타 수급 가능한 일반 수당: 주거 급여(Housing Benefit), 지방세 급여(Council Tax Benefit) 등

□ 장애인 직업 상담원은 필요시 신청자에게 의료검사(Medical examination, 장애인 생활 수당 또는 간호 수당 해당자)이나 개인노동능력실사(Personal Capacity Assessment, 노동능력부재 급여 해당자)를 요구할 수 있음

□ 노동능력부재 급여 수급 시 제한 범위 내에서 노동 능력을 개발하고 새로운 기술 습득에 도움이 되는 허가 노동(Permitted Work) 가능.

○ 허가 노동에 의해 제한된 수입이 가능하며 이는 노동능력부재 급여액수와 무관

라. 직장내 장애인 차별 금지

□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직장 내 장애인 차별은 불법 (2004년 10월 법 개정으로 15명 이하 전 사업장으로 까지 대상 확대)

□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작업 환경 뿐 아니라 구인과정, 승진, 직업훈련, 휴가, 해고 등 고용과 관련된 대부분의 부분을 포괄

□ 고용주는 장애에 따른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합리적 조정’을 해야 할 의무

○ 합리적 조정은 작업 배분, 작업 시설 보완, 치료 및 자활을 위한 배려, 보장구 지원 등 포함

□ 합리적 조정 등 고용관련 장애인 권리 문제는 독립된 장애인 권익 위원회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차별행위가 시정이 안 될 시 고용법정으로 제소 가능

3. 간호 서비스

가. 보건 및 사회보호 실사

□ 사회서비스과의 사회복지사는 실사를 통해 신청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신청자와의 논의를 통해 보호 계획(care plan) 작성

□ 필요시 직업 심리치료사(Occupational Psychologist) 등 타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

□ 실사를 통해 욕구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도움 부재시 처하게 될 위험에 대해 평가

□ 보호 계획에는 지방 정부 제공 서비스 뿐 아니라 지역 자원봉사 조직 및 서비스 업체까지 포괄

□ 첫 실사 또는 제공 서비스의 중대한 변화 후 최초 3개월 뒤 재실사 실시, 이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간 재실사를 통해 변화하는 욕구를 파악

나. 지방 정부 제공 간호 서비스

□ 청소, 장보기 등을 포함한 재가복지 서비스

□ 장애 보장구 제공 및 설치

□ 장애인 또는 장애인 보호자의 휴식을 위한 주간보호

□ 장애인의 자녀 또는 장애인과 그 자녀를 위한 주간보호

□ 시설 보호

다. 장애인 등록제도

□ 장애가 일정 수준 이상이며 영속적으로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경우 지방 의회 사회서비스과를 통해 장애등록 가능

□ 장애 등록은 주로 공공 요금 할인 등의 혜택과 관련이 있으며 간호 서비스는 물론 장애 관련 수당 및 고용 서비스와도 무관하며 의무사항도 아님

□ 일부 지방 의회에서는 장애로 인한 서비스 요청시 자동으로 등록

4. 고용 서비스

가. 장애인 구직 상담원

□ 잡센터 플러스 상담원이 장애나 질환을 가진 대상자를 상담할 경우 필요시 장애인 구직 상담원에게 의뢰

□ 장애인 구직 상담원의 역할

○ 장애인이 구직시 직면하는 각종 어려움에 대한 조언 및 지원

○ 적합한 구직 정보의 지속적 제공

○ 장애인 전문 직업 심리치료사 등 관련 전문가 의뢰

○ 장애로 인한 실직 위험시 장애인과 장애인 고용주와 고용유지 방안 모색

○ 수급 가능한 수당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수급 지원

□ 장애인 구직 상담원이 제공하거나 연결 할 수 있는 주요 서비스

○ 적합한 직업 형태 및 훈련 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고용실사

○ 직업 매칭 서비스 등 적합한 구직 정보 제공 및 장애인 친화적 직장에 대한 정보 제공

○ 고용준비 과정, 직업 훈련소 입소 등 직업 훈련 서비스 의뢰

○ 직업소개 보조, 직업접근 보조 등 장애인 고용주 지원 서비스 의뢰

○ 의료 검사, 개인 노동능력 실사 등 각종 장애인 수당 수급을 위한 과정 안내 및 지원

□ 장애인 구직 상담원은 대상자와 논의를 통해 구직 목표 달성 또는 고용 유지를 위해 신청자에게 적합한 지원 및 서비스를 담은 행동 계획(Action plan) 작성

나. 고용 실사

□ 고용 실사는 대상자의 노동능력과 정도를 파악하여 단계별 행동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

□ 고용 실사는 일반적으로 잡센트 플러스 사무실에서 실시되며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한 장애인 구직 상담원과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진행

○ 기존 직업 경력에 대한 논의

○ 적합한 직업에 대한 합의

□ 고용 실사 과정에서 필요시 문서 작성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에 필요한 일반적인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실습 진행 가능

□ 고용 실사는 일반적으로 반나절 가량 소요되며 다른 장애관련 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다. 직업 소개사

□ 개별화된 구직 서비스를 원하는 장애인은 장애인 신고용협약 상담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직업 소개사에 개별 등록 가능

□ 대상

○ 장애 추가 급여가 포함된 소득보조, 장애에 의한 국가 보험 기여금 공제, 실업 보조(Unemployment Supplement)가 포함된 산업재해 장애급여(Industrial Injuries Disablement Benefit) 이나 유럽연합 국가로부터 제공되는 노동능력부재 급여에 해당하는 수당 등 장애 관련 소득 보전성 급여 수급자

○ 구직자 수당(Jobseeker's Allowance)의 대상자가 아니면서 주당 16시간 이상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 중 장애 생활 수당, 지방세 급여 등 장애 관련 수당 수급자

□ 직업 소개사는 다음과 같은 1:1 서비스 제공

○ 기술과 능력을 검토하여 적합한 구직 정보 제공

○ 구직 서류 작성 보조

○ 이력서 작성 보조

○ 면접 준비 보조

○ 면접을 위한 여행 경비 지원(일부)

○ 적합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 연결

○ 취업 후 6개월간 지속적 상담

○ 취업 후 필요한 보장구 마련을 위한 정보 고용주에게 제공

라. 직업접근 보조

□ 대상 및 자격

○ 장애나 질병으로 인해 구직활동 또는 직장생활에 13개월 이상 영향을 받는 장애인

○ 장애인 구직 상담원이 가까운 직업접근 비즈니스 센터(Access to Work Business Centre)를 통해 자격 여부 확인하고 지원을 승인

○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해 장애인에게 업무상 필요한 지원 제공에 대한 의무가 고용주에게 있으므로 일단 고용주가 지원 제공 후 직업접근 보조에 의해 승인된 비용을 청구

□ 서비스 내용

○ 아래와 같은 도움을 위한 비용 지원

- 청각, 시각 장애인 등을 위한 문서 판독기, 보청기 등 보장구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울 시 추가 통근 비용

- 청각, 시각, 정신지체 장애인 등을 위한 도우미

○ 지원 금액

- 실직 상태에서 새 직장을 얻은지 6주 미만인 장애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소요 비용 전액 지원

- 위의 사항과 관계없이 장애인 도우미 고용, 추가 통근 비용, 면접을 위한 의사소통 도우미 이용 비용은 전액 지원

- 고용된 지 6주 이상 된 장애인을 위한 보장구 구입 및 설치 비용은 일부 지원 (고용주는 소요 비용 중 300파운드(약 6백만원)와 그 이상 비용의 최소 20% 비용 지불(최대 10,000파운드(약 2천만원) 직업접근 보조에서 그 나머지 비용 지원)

□ 직업접근 보조에 의한 모든 지원은 최대 3년까지로 제한

마. 직업소개 보조

□ 장애인 고용 시 고용주에게 월급 및 추가 훈련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최초 6주간 지급되는 보조금

□ 시간제 전일제 고용이 모두 해당 되며 고용주는 보조금 지급 중단이후 최소 6개월 이상 장애인 고용을 유지해야 함

□ 보조금은 주당 75파운드(약 15만원)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3주까지 지급 연장 가능

□ 정부기관 또는 이미 워크스텝이나 신고용협약 프로그램에 의해 보조를 받는 고용주는 해당 없음

바. 워크스텝

□ 워크스텝은 장애인이 작은 상점부터 전국규모 회사까지 다양한 직장에서 비장애인과 동일한 임금을 받으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사. 직업준비 과정

□ 장기간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실직 후 다시 구직활동을 할 때 제공되는 맞춤형 프로그램

□ 직업준비 과정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내용 포함

○ 적합한 직업 선택

○ 작업 환경에 맞는 경험 제공

○ 새로운 기술 습득

○ 자신감 회복

□ 이 과정은 보통 6주간 제공 되며 필요시 13주까지 연장 가능

□ 과정 종료 시 최종 보고서가 대상자와 담당 장애인 구직 상담원에게 발송,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구직 상담원은 대상자와 논의 후 향후 행동 계획에 대해 논의

아. 직업 훈련소 입소 (Residential training for disabled adults)

□ 대상

○ 18세 와 63세 사이의 신체 또는 감각 또는 학습 장애를 가진 자로 지역 훈련 기관 통근에 어려움이 있지만 고용 가능성이 있는 장애인

□ 훈련 내용

○ 훈련 기관 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국가 전문 자격증(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s)과 관련

- 행정, 시청각 기술, 조리, 건설, 자전거 수리, 실내 장식, 전기, 정보처리, 레저/관광, 녹음, 판매, 전화상담, 자동차 수리 등

○ 훈련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며 훈련기간 동안 숙식 비용을 포함한 수당 지급

5. 장애인 수당

가. 장애인 수당 제도 개요

□ 영국 장애인 수급 가능 수당(또는 급여) 종류

○ 노동능력과 관계없이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수당: 장애인 생활 수당, 간호 수당(연금연령 이상 노인 대상), 소득세 공제 등

○ 노동능력이 없는 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급여: 노동능력부재 급여 등

○ 장애 등으로 인해 빈곤 상태에 빠진 이의 소득 보전을 위한 급여: 장애 추가 급여가 포함된 소득보조 등

○ 기타 수급 가능한 일반 수당: 주거 급여(Housing Benefit), 지방세 급여(Council Tax Benefit) 등

□ 일반적으로 장애나 질환 등으로 영속적인 영향을 받을 경우 실사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은 수당(또는 급여) 수급

○ 직장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 소득세 공제(Working Tax Credit)

- 기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조를 위한 수당(장애 생활 수당 등)을 받을 수 있으나 매우 엄격하며 제한적

○ 노동능력이 없는 장애인의 경우

- 노동능력 부재 급여 또는 장애 추가 급여가 포함된 소득 보조

- 기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조를 위한 수당(장애 생활 수당 등) 수급 가능

○ 연금연령 이상인 장애인의 경우

- 국가 기초 연금 (State Basic Pension, 국가 보험 기여 경력 필요) 또는 연금 크레디트(Pension Credit, 연금연령 이상 노인을 위한 자산조사형 급여로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준)

- 기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조를 위한 수당(간호 수당 등) 수급 가능

□ 일부 지방정부의 수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당은 잡센터 플러스를 통해 접수되고 지급되며 수당 청구에 대한 심사는 노동연금부내 장애와 보호자 서비스(Disability and Carers Service)에서 담당

나. 장애인 생활 수당과 간호 수당

□ 의료 검사

○ 장애 생계 수당, 간호 수당 등 장애 관련 수당 수급 자격을 심사하기 위해 신청자에게 의료 검사를 요구 가능하나 필수 과정은 아님

○ 검사는 심사전문의사(Examining Medical Practitioner)에 의해 이루어지며 주로 인터뷰, 필요시 추가적인 의료적 검사 진행

○ 검사결과는 장애와 보호자 서비스에 통보되며 수급자격 심사 근거로 사용

○ 정기 조사(Periodic Enquiry): 다양한 수준의 수급자별로 일정 비율의 대상자를 정해 재의료 검사 실시하여 수급자와 수당의 적합성에 대해 확인

□ 장애인 생활 수당

○ 연금 수급연령 이하 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을 보조하기 위한 수당

○ 소득이나 재산 여부에 관계없이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에의 영향 정도만을 고려하여 심사

○ 이 수당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수당 수급 심사 시 각 요소는 독립적으로 심사되며 일상생활에 미치는 장애의 영향 정도에 따라 급여 수준 결정

- 장애로 인한 각종 간호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간호요소(Care component)

- 장애로 인해 이동시 발생하는 추가비용 보조를 위한 이동요소(Mobility component)

○ 주당 수당 수준 (파운드/주)

□ 간호 수당

○ 연금 수급 연령이상이면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추가적인 간호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그 비용을 보조해 주기위한 수당

○ 소득이나 재산 여부에 관계없이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에의 영향 정도만을 고려하여 심사되며 지급

○ 주당 수당 수준: 고율 주당 60.60파운드 (약 12만원) 저율 주당 40.55파운드 (약 8만원)

다. 노동능력부재 급여

□ 대상

○ 연금수급 연령 이하이면서 장애나 질병에 의해 일할 수 없는 사람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 충족

- 법정 질병 급여(Statutory Sick Pay)가 만료되거나 수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법정 모성 급여(Statutory Maternity Pay)를 수급해 왔지만 노동능력 부재로 직장에 복귀할 수 없는 경우

- 국가 보험 기여금(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 납부 경력을 가진 자로서 질병 및 장애로 인해 최소 (공휴일 및 주말 포함하여)4일 연속으로 일을 할 수 없거나, 특별한 치료를 요하면서 7일 중 이틀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

- 또는 국가 보험 기여금 납부 경력이 없으나 16세에서 20세 사이(20세 되기 직전까지 최소 3개월 이상 교육 또는 훈련 중인 자는 25세까지)인 자로 최소 28주 동안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 개인 노동능력 실사

○ 노동능력부재 급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수급자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실시

○ 신청 시 이전 21주간 8주 이상 일하지 못한 경우 즉시, 그 밖의 경우 노동능력 부재 사유 발생 후 29주 후 실사

○ 개인 노동능력 실사는 신청자가 작성한 질문지, 관련된 진단서를 중심으로 훈련된 의사에 의해 진행되며 별도의 검사가 필요하다 판단 될 경우 의료 검사를 요청

○ 검사 결과는 노동능력부재 급여 수급자격 심사의 근거로 사용

□ 급여 수준

□ 허가 노동

○ 노동능력 부재 수당을 신청하는 과정에 있거나 수급 중이더라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가 노동’이 가능

○ 허가 노동은 장애인 수당 제도의 일부로서 일반적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운 장애인의 노동 참여를 독려하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

○ 주로 정부 기관이나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민간 사업장에서 허가 노동을 운영하며 잡센터 플러스를 통해 자격 여부가 검토되고 의뢰

○ 허가 노동에 참여하면서 얻는 소득은 노동능력 부재 수당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다른 자산조사형 소득보전 급여(소득 보조 등)의 수급자격 심사 시에는 소득으로 간주

○ 허가 노동은 아래와 같은 소득과 기간 제한이 있음

- 기간 제한 없는 주당 20파운드(약 4만원)이하 수입에 해당하는 노동

- 주당 16시간 이하 일하면서 주당 수입 81파운드(약 16만원)이하 소득이 있는 26주간 노동(직업 소개사, 장애인 구직 상담원이 향후 주당 16시간 이상 노동을 가능케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26주 기간을 더 추가 가능)

○ 조력 허가 노동(Supported Permitted Work)

- 공공기관에서 고용된 도우미나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아래 참여하는 허가 노동

- 지역사회나 보호 시설 내 작업장에서의 노동도 포함되며, 치료나 재활 과정의 일부로서 의료적 지원 하에 이루어지는 노동도 포함

- 조력 허가 노동의 경우 최대 주당 81파운드(약 16만원)까지의 수입이 허용되며 기간 제한은 없음

6. 직장 내 장애인 차별 금지

가. 장애인 차별금지법

□ 정당한 사유 없는 장애로 인한 직장 내 차별 불법화

□ 2004년 10월 법 개정으로 15명 이하 전 사업장까지 적용 범위 확대

□ 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 금지

○ 구인 과정(지원서 양식, 면접 과정, 심사 과정 등)

○ 업무 숙련도 및 경력 평가

○ 근무 기간

○ 승진, 이직, 직무와 관련된 교육 기회

○ 휴가, 편의 시설 등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혜택

○ 해고 또는 해직

나. 합리적 조정 의무

□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서는 고용주가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실질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합리적 조정’의 의무를 부여

□ 고용주는 장애인 근로자와의 협의아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정

○ 업무 일부를 타인에게 배분

○ 다른 직책이나 근무 장소로의 이전

○ 근무 시설의 조정

○ 치료나 자활 등의 참여를 위한 업무시간 조정

○ 직업 훈련 제공

○ 장애 보장구 제공

○ 업무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보장

○ 문서 해독기 등 장애 보완 장비 설치

□ 독립된 정부기관인 장애인 권익 위원회에서 합리적 조정에 대한 지도 감독 수행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

○ 조정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 조정이 장애에 따른 불이익을 얼만큼 줄였는가

○ 조정이 실제 실효성이 있는가

○ 조정이 또다른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가

○ 조정이 타 근무자에게도 도움이 되는가

○ 조정에 따른 비용이 고용주에게 적절한가

다. 차별 발생 시 시정 절차

□ 구인과정이나 직장 내 차별 발생 시 또는 합리적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을 시 직장 내에서 시정이 안 될 경우 다음과 같은 기관에 도움 요청 가능

○ 장애인 권익 위원회: 장애인 고용 권리에 대한 상담, 필요시 고용 법정 제소에 지원 제공

○ 상담, 조정 및 중재 서비스(Advisory,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Service): 장애인과 고용주간 문제 해결을 위한 최신 정보 제공 및 독립된 상담, 조정 등 제공

□ 차별에 대한 법적 시정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 필요

○ 질의 절차(Questions Procedure)

- 잡센터 플러스나 시민 지원부(Citizen Advice Bureaux)에서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의한 질의 양식을 받아 차별 발생 3개월 이내 작성하여 제출

- 질의 양식 첫 부분에는 발생한 차별에 대해 기술 하고 고용주에게는 그에 대한 해명을 작성 할 것을 요구

○ 고용 법정 제소

- 질의 절차를 통해 작성된 질의 양식 등을 바탕으로 고용 법정에 제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