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개도시 1000여명 시민, 연금대안 토론 후 투표

우리나라 못지 않게 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영국 정부가 전국 규모의 시민 참여 행사를 열었다. 지난 토요일(18일) 전국 6개 도시 1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연금의 날’ 전국 토론회가 그 것. 이날 각 계층을 대표해 참가한 시민들은 정부의 연금 개혁안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다양한 대안에 대해 투표를 했다.

영국은 80년대 대처의 보수당 정부를 거치면서 대폭 축소되어 미래세대의 노후보장이 위협 받고 있다. 2004년 재계, 노동계, 학계를 대표하는 1인씩 구성된 연금 위원회의 첫번째 보고서에서 이러한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연금은 영국 사회의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작년 11월 이 연금 위원회는 현행 국가기초연금의 상향조정과 함께 장기적인 연금제도 안정을 위해서 연금수급 연령 상향조정안을 핵심으로 한 두번째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영국 정부에서는 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오는 5월경 정부 개혁안을 완성할 예정이다.

그간 존 휴턴 연금 노동부 장관은 “연금수급 연령 상향조정은 불가피 하지만 연금제도의 개선이 있어야지만 국민에게 받아들여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왔다.

‘연금의 날’ 전국 토론은 런던, 뉴캐슬, 버밍엄, 글래스고, 수완시, 발파스트 등 영국 전역 6개 주요도시에서 개최되었으며 이들 도시들은 위성으로 연결되어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1000여명의 시민들은 시장 조사 연구기관인 <오피니언 리더 리서치>에 의해 나이, 계층,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별, 초청 되었다.

이날 토론에서 휴턴 장관은 ‘이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연금 문제의 장기적인 해결방법을 찾아나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면서 ‘우리는 이 논의에 보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기를 원하며 이것이 우리가 ‘연금의 날’을 개최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날 연금위원회를 이끌었던 터너 경의 발표를 듣고 영상 설명자료를 시청한 시민들은 질의 응답과 토론시간을 가졌다. 런던에서의 토론은 휴턴 장관이 직접 이끌었으며 그 밖의 도시에서는 연금노동부 차관들과 국회의원 등이 참가했다.

토론의 마지막에 시민들은 다양한 정부 대안을 놓고 투표를 벌였으며 이날 가장 주목을 끌었던 연금 수급연령 인상안에 대해서는 52%가 찬성, 34%가 반대표를 던졌다. 연금노동부는 이날 토론 결과를 분석하여 정부의 연금 개혁안을 만드는데 이를 고려할 예정이다.

- 2006년 3월 19일 한겨레 기고, 21일 보도

보도본: [통신원리포트] 연금개혁, 시민참여 논의로 고비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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