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및 피선거 연령제한 16세이상으로의 하향 조정 등 파격적인 제안을 담은 영국의 한 유서 깊은 재단 100주년 기념 보고서가 27일 발간되어 영국 정치개혁 논의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같은 날 영국 유력 일간지인 <인디펜던트>와 <가디언>이 머릿 기사로 노동당 차기 주자이자 재무장관인 고든 브라운이 이 제안들을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 해 논란은 더욱 거세질 논란이다.

진보적인 재단으로 잘 알려진 조세프 라운트리 트러스트의 지원을 받아 구성된 ‘권력 위원회 (Power commission, 의장 헬레나 케네디 경)’는 1년여 동안의 1500여건이 넘는 의견청취, 설문조사, 청문회 등을 거쳐 발간된 보고서, ‘국민에게 권력을 (Power to the People)’을 통해 최근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투표율과 정당가입율을 들어 ‘현 정치체제가 정치를 죽이고 있으며 주요한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 영국 정치체제는 서서히 붕괴될(meltdown)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와 동시에 보고서는 최근 G8 정상회담를 겨냥 해 아프리카 지원 확대를 주장하는 초대형 콘서트로 크게 주목 받았던 <라이브 8> 등 시민운동 등에 관심을 기울여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정치와 국민과의 간극을 메워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치개혁을 위한 각종 파격적인 제안을 담고 있다.

이 제안들은 정부 관료의 권력 제한, 국민의 법률 발의 허용, 1인 선거구 중심 선거체제 개혁, 당론 투표 제한, 지방의회로의 권한 대폭 이양, 개별 정당 후원 만 파운드 (약 2천 만원) 제한, 언론 소유권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 관료의 로비스트, 기업인 만남 기록 및 공개 등 광범위한 개혁안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개의 투표권자가 후원 희망 정당을 표시한 기부표를 제출하면 그 정당에 3파운드(약 5천원)의 국고 보조가 주어지는, 투표권자 기부표 제도 (voters vouchers system) 등 새로운 제도 제안도 눈에 띈다.

그 중 특히 젊은 층의 정치적 무관심에 대처하기 위해 제안된, 선거 및 피선거 연령 16세 이상으로의 하향 조정안은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보고서 내 설문 조사에서도 약 국민80% 가 16세는 선거에 참여하기에 너무 이른 나이라고 응답했다. 하지만 <가디언>과 <인디펜던트>에서 블레어를 이을 노동당 유력 차기 주자인 고든 브라운 재무장관이 지지하는 것으로 보도되면서 이 안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이들 신문은 브라운 재무장관은 학교 내 시민교육과 병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안을 지지하면서 다른 보고서의 제안에 대해서도 ‘이는 국민들의 권한을 증진시키고 다음 선거를 위한 정부 내 논의를 진전시킬 결정적인 기여’라며 긍정적 의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최근 전국 순회를 통해 정치개혁 구상을 가다듬은 브라운 재무장관은 또한 지역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역합의제 같은 새로운 형태의 국민 참여방안 등 헌법적 수준의 정치개혁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 2006년 2월 27일 한겨레 기고, 28일 보도

보도본: [통신원리포트] 영국 선거권 나이 “16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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