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 본지의 '국민연금 폐지하면 안된다'란 기사를 읽고 수긍하는 독자도 있는 반면에 '씨바... 이 자식들 변했구나'하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독자들이 있다는 거 안다. '이 자식들 지금 국민의 불만과 분노가 하늘을 찔러 국민연금 폐지 촛불시위가 벌어지는 판인데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하고 항변하는 독자들 있다는 것도 역시 잘 안다. 너거들도 알다시피 탄핵정국 때만 해도 특별판까지 만들고 포고문까지 하달하며 누구보다 촛불시위 독려했던 본지다. 하지만 이랬던 본지가 지금 네티즌 대다수가 국민연금 폐지를 반대한다고 나오는 작금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이를 앞장서서 말리고 있는 데에는 당연히 사정이 있다.

사정인 즉슨, 아무리 폐지를 주장하는 근거들을 들여다보고 뒤집어 까봐도 폐지는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가 졸라 많다고 그래서 폐지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 비판의 화살은 '개혁'하자는 과녁을 향해야지 '폐지'하자는 주장이 되어서는 옳지 않다. '폐지'하자는 주장이 말이 되려면 '문제 졸라 많어'와 함께 '이거 필요 없어'라는 주장이 성립돼야 한다.

'국가보안법' 논란을 예로 들어 말해 주께. 우리가 잘 아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도 보안법 문제 있다고 인정하시었다. 그런데 아직도 위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 보안법이 '필요'는 하시단다. 그래서 박근혜 대표는 '폐지'가 아닌 '개정(개혁)'을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인권단체들, '문제도 졸라 많을' 뿐더러 '통일을 지향하는 시대에 맞지도 않고 혹이나 간첩있음 형법으로 잡으면 되니 보안법은 하나 쓰잘데기 없다'고 하신다. 그래서 '개혁(개정)'이 아닌 '폐지'를 주장하시는 거다. 이렇게 돼야 '폐지' 주장이 합당해 진다.

다시 국민연금 문제로 돌아가면 '문제 졸라 많다' 이거 인정하고 당근 이에 같이 분노한다. 근데 '필요 없다' 요게 성립이 안 된다는 거다. 이에 대한 이유는 이미 지난 번 기사에서 언급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 대한 답은 '폐지'가 아닌 '개혁'이 된단 말이다. '필요가 있는' 걸 '폐지하자' 이래버리면원치 않는 결과를 부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민초들의 고통과 분노 외면하지 않는 본지, 인터넷 상에 쏟아져 나오는 각종 주장과 안타까운 사연들을 종합, 정리, 분석하여 너거들이 진짜 들어야 할 '딴지 인증 국민연금개혁 대정부 요구안'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이를 위해 본 우원, 지금부터 각종 인터넷 사이트 안티 연금 사이트 게시판을 돌며 각종 폐지 주장들을 모아 모아 하나씩 디벼 보도록 하겠다. 그래서 드러나는 문제점과 안타까운 피해 사연들에 대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개혁 요구안'을 제시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 폐지주장에 대해서는 왜 인정이 안 된다는 건지 하나씩 소상히 설명해 주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 '개혁 요구안', 그냥 만든 거 아니다. 다 여러 사람 자문도 구하고 한 것이니 어느 누가 들어도 손색이 없는 '요구안' 되겠다. 이 자리를 빌어 바쁘신 시간 와중에도 자문과 직접 첨삭도 마다 않아주신 분들께 감사 드린다. 국민연금에 졸라 열 받고 불만 많은데 아무도 뭐가 뭔지 제대로 알려주지도 정리해주지도 않아 목말라하던 독자제위들 많이 기다리셨도다. 이제 본지가 나섰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디벼보자.

  압류 당해 못살겠다 국민연금 폐지하라?

이 구호, 지난 국민연금 폐지 촛불시위에 등장했던 구호다. 그리고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하는 글에서 그 근거로 자주 등장하는 것은 국민연금 체납에 대한 가압류로 피해를 당한 안타까운 사연들이다. 수입도 없어 살기 어려운데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가압류를 당한 사연 등이 다른 네티즌들의 안타까움과 분노를 사고 있고, 본 우원 역시 같이 분노를 느끼고 있다.

그런데, 왜 폐지에는 반대하느냐구? 통계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중 실제 압류 집행을 한 경우는 1.8% 정도로 제도의 운영의 문제지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닐뿐더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강남, 서초, 송파 등 고소득층 밀집지역 체납자가 전체 체납자의 47.6%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이들이 모두 '생계형 체납자'는 아니다. 부유층의 '양심불량형 체납자'도 상당수 끼어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아무리 비중이 작다고 해도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가압류는 당사자에게는 당장 생계를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는 결코 아니다. 그리고 꼭 가압류가 아니더라도 보험료 징수에 따른 분쟁은 항상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문제의 가운데에는 바로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파악문제가 들어있다. 흔히 언론에서 지역사업자 소득파악율이 30%가 채 안 된다고 하는 데 이것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여기서 하나만 집고 넘어가자. 언론에서 마치 이게 100만원 버는 넘 30만원 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역가입자 중 국세청 자료 등 소위 공적 소득자료가 있는 사람이 30% 밖에 안 된다는 소리다. 기본적인 사실은 제발 좀 알고나 기사 써라).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연금관리공단에서는 '소득추정체계'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넘은 국세청(또는 연금공단)에 신고한 소득은 요거지만 이런 저런 주변상황과 정황을 따져볼 때 소득이 이만큼 될 것이다'라는 '추정치'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소득 없는 사업자한테도 연금을 부과하네 마네 항상 분쟁이 없을 수 없는 것이다. 사업자들뿐인가 솔직히 문제를 따지면 약 1000만 정도 되는 지역가입자중 순수 지역사업자는 한 300만 정도고 일용직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가 그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 이들이 소득파악이 안 된다는 이유로 직장가입자로 분류되면 보험료를 절반만 내도 되는 것을(나머지 반은 회사가 내주니까) 지역가입자로 분류돼서 보험료 전부를 부담해야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업자들과 똑같이 분쟁에 휘말리고 있는 것이다.

현재 보험료 부과체계는 안 그래도 문제가 많다. 의료보험도 똑같이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면서 또 국민연금과는 다른 소득기준을 사용한다. 그뿐인가 이러다 보니 똑같은 업무를 서로 같은 기준도 아니고 국민연금, 의료보험, 국세청 이넘도 하고 저넘도 하니 똑같은 일을 두 번 세 번 당하고 서로 말도 다르고 이러니 국민들이 안 피곤해 할 수가 없다.

해결은 뭐냐? 똑같은 성격인 4대 사회보험의 부과징수업무를 그래도 가장 짬빱이 많고 가장 객관적인 자료가 많은 국세청으로 통합 일원화해서 행정 낭비도 줄이고, 효율성도 높이고, 또 시비거리도 줄이는 것이다. 원래 연금공단 애들은 소득파악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도 없는 애들이다. 그러니 권한도 없는 애들이 소득파악이니 보험료 부과니 이런 일을 하는 이상 분쟁을 피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부자료 등을 통해 보험료를 부과하며, 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소득지급도 전산화시켜서 소득도 정확히 파악하고 이들을 직장 가입자의 전환을 시켜줄 수 있는 일 등등은 국세청만이 할 수 다는 얘기다.

물론 국세청이야 큰 기업들을 뒤져야 세금이 많이 나오므로 현재 자영업자 소득파악에 소홀했던 것이 저조한 소득파악의 원인 중 하나지만 이 정도는 대통령 의지만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이거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국세청의 지상과제 아니었던가. 이미 미국, 영국, 스웨덴 등 여러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단다. 근데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공단 넘들 밥그릇 떨어진다고 난리가 난다. 제발 낄 데 안 낄 데는 가리도록 해라. 권한도 없으면서 맨날 분쟁만 일으키는 너거뜰이 무슨 수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냐.

따라서 가압류 등 연금 보험료 부과과정에서 터져 나오는 각종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사연에 분노하여 국민연금 폐지를 외치시던 분들은 이제부터는 '4대 보험 부과징수업무 국세청으로 통합 일원화하라!'는 있어 보이면서, 합리적이기도 한 구호로 바꾸시면 되겠다.

결론

가압류 등 연금보험료 부과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불합리한 연금 행정 체계에 있다. 따라서 행정 낭비도 줄이고, 효율성도 높이면서, 부정확한 소득 추정치 사용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4대 보험 부과징수업무 국세청으로 통합 일원화하고 지역가입자 소득파악율 재고하라!!!

  이러면 안 준다 저러면 안 준다... 내 돈 떼어먹자는 거 아냐?

작금의 사태의 시발점이 되었던 '국민연금의 8가지 비밀'에 대부분의 내용은 수급권 제한 규정에 대한 것이었다. 이러면 안 준다 저러면 안 준다 요런 거 딱 모아서 보여주니 씨바... 이것들이 내 돈 생짜로 다 떼어먹으려 하네 하고 너도나도 열 받았다.

그런데 잠깐 흥분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해보자. 개인연금이야 보험사가 이윤을 남기는 구조이므로 보험사가 내 돈을 떼어 '먹을' 수도 있지만, 국민연금은 그 떼어 '먹을' 주체가 없다. 즉, 보험사는 내 돈을 가지고 이윤을 따로 챙기는 구조지만 국민연금은 보통 낸 돈 보다 더 가져가는 구조로 만약 누구에게 그 돈이 안 나간다면 누가 따로 '꿀꺽'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국민에게로 다 흘러서 돈이 나간다.

각종 비리가 판을 치는 우리나라에서 그 돈 누가 떼어먹는지 어떻게 알어? 물론 과거에는 그럴 수도 있었다. 국가가 마음대로 다 갔다 쓰면서 연금기금을 다른 공공기금하고 섞어 버리는 통에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를 때도 있었단 말이다. 하지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요 문제를 물고늘어지면서 1999년에 이 근거 법이었던 '공공자금관리기금법'도 개정되고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가입자 대표가 과반수이상 참여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설치된다. 즉, 전경련 대표, 민주노총 대표, 음식업중앙회 대표, 소비자보호단체 대표 등등 가입자 대표들이 기금운용에 관한 '최고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 넘들도 같이 떼어먹는지 어떻게 알어?'하고 또 물으면 할 말은 없다. 다만 과도한 불신은 본인 정신건강에만 해롭다는 조언정도는 해주고 싶다.

물론 누가 떼먹을 수는 없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완전히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다. 불과 4년 전만 해도 회의도 안 해놓고 장관이 했다고 도장 꾹꾹 찍고 이랬다. 이것도 시민단체들이 물고 늘어져서 현재는 실제 회의가 열리기도 하고 그 회의록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도 된다. 그런데 이 회의록을 보면 알겠지만 아직까지 한심한 구석이 많다. 또 연금기금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보니 이거 복지부 산하에 둔다고 해도 복지부 능력이 의심스럽고 경제부처에서는 이 운영권을 어떻게 가져와 지맘대로 써볼 수 있을까 맨날 짱똘 굴리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래서 이 거 이참에 국가인권위원회같은 독립국가기관으로 만들어 좀 제대로 감시도 하고, 우리의 소중한 자금이 정치적 입김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거 또한 중요한 포인트 되겠다. 이거 그래서 요구안에 따로 넣는다.

말이 좀 새긴 했지만 그래도 누가 국민연금 '떼어먹는다'고 흥분했던 것 정도는 좀 가라앉았으리라 믿는다. 그럼 수급권 제한에 관한 문제는 떼어먹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노후보장을 위해 낸 돈을 누가 얼마나 필요에 따라 잘 가져가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 즉, 맞벌이 부부가 한 명이 사망했을 때 나머지 한 명이 한 명분 연금밖에 수령하지 못한다는 병급 조정 조항. 유족급여도 자녀가 18세 이상 되면 받을 수 없다는 조항, 연금수급연령이 되어도 일정소득 이상이면 연금이 깎인다는 등 이 같은 조항들이 너무 필요를 야박하게 판단하고 있다면 분명 완화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유념할 것은 이런 조항을 완화하면 누가 꿀꺽 했던걸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건을 가진, 예를 들어, 연금수급연령도 되고 소득도 없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 받는 연금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렇게 손해 보는 사람과 이익 보는 사람이 조항을 어떻게 고치냐에 따라 갈리게 되니 요 부분을 항상 고려해야한다.

근데, 분명한 것은 손해 보는 것도 가입자고, 이익 보는 것도 가입자다. 이걸 왜 정부와 연금공단이 끼리끼리 지 맘대로 결정하느냐 말이다. 이러니까 '너네가 다 쳐먹을라고 그러지?'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다. 따라서 가입자 대표가 참여하는 '국민연금 수급권 위원회' 같은 거를 설치해 수급자제한 규정 뿐 아니라 이 규정 적용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가입자 스스로 판단하고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연할 지어다.

결론

수급권 제한 규정은 누가 꿀꺽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낸 돈들이 얼마나 필요에 맞게 지급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다. 단, 손해 보는 것도 가입자고 이익 보는 것도 가입자인데 정부와 연금공단 끼리끼리 지 맘대로 결정하는 꼴은 볼 수 없겠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수급권관련 규정과 적용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가입자대표가 참여하는 '국민연금 수급권 위원회'를 설치하라!!!

그리고 돈 떼먹고 말고의 문제를 떠나 우리 노후보장의 소중한 자금인 연금기금을 제대로 운영하게 만드는 거 이것도 중요한 과제이므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입자 대표 참여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정치적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국가기관으로 설립하라!!!

  기금 고갈돼서 나중에 못 받는 거 아냐?

기금이 언젠가 고갈되는 건 맞다. 그런데 기금이 고갈되는 거랑 연금을 못 받는 문제랑은 상관이 없다. 제대로 된 나라치고 연금제도 없는 나라가 없지만 기금이 고갈돼서 연금 못 받았다는 얘긴 못 들어봤다. 현재 국민연금도 원래 적립방식으로 시작할 때 기금고갈을 염두에 두고 설계가 되었고 기금이 고갈되면 당대 노동자에게 연금을 거두어 당대 노년층에게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이 일어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전 기사에서 상세하게 설명했으니 여기선 이 정도로 하겠다.

여기서 더 첨언한다면 우리나라는 현 보험체계를 그대로 두더라도 2047년 고갈, 즉 43년 치를 쌓아놨다는 얘기다. 유럽 대부분 나라들은 43년 치는 고사하고 당장 1년 치, 6개월 치도 쌓아 놓은 거 없고 우리나라와 같은 적립식인 캐나다도 5년 치 확보가 목표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연금파산 어쩌고 하는 것은 여간 생뚱한 소리가 아닐 수 없다.

단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계기만 밝히자면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이를 물고늘어질 때 '이따우로 정부가 지 맘대로 운용하면 연금 기금이 불안정해진다'고 외치는 걸 일부 언론들이 '뭐라고? 연금이 파산한다고?' 요렇게 사오정 짓을 하며 기사를 써대면서 비롯된 거다. 본 우원 확인 결과 아직도 그렇게 알고 있는 기자들이 부지기수다.

따라서 이 글을 읽는 기자가 있다면 이 말은 꼭 해야겠다. '기금고갈'을 '연금파산'으로 보도하는 닭짓은 제발 좀 그만해라. 내가 그런 거 안 했다고 해도 네 동료들이 그러고 앉아있으면 제발 좀 말려줘라. 이건 조금만 신경 써도 명백한 '오보'인걸 알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다. 요즘은 그렇게 안 한다고? 부담은 높이고 급여는 내리는 국민연금 개정안을 보도하면서 '기금고갈을 피하기 위해' 또는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요런 너거들의 습관적인 표현들이 마치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 받는 사태가 올 것 같은 뉘앙스를 계속 풍기면서 너거들의 치명적인 오보를 계속 상기시켜주고 있음이다. 다른 나라도 다 갖고 있는 국민연금을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이 별나서가 아니라 바로 이런 닭대가리같은 오보를 밥먹듯 하면서 아무런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너거들이 별나서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파산'한다고 자꾸 불안감을 주는데 이걸 누가 좋다고 하겠냐는 말이다.

그리고 이렇게 자꾸 부담은 올라가고 급여가 깎이는 데에는 너거들의 닭짓이 아주 단단히 한 몫하고 있음이다. 니들이 자꾸 그렇게 닭대가리 같은 오보를 하는 통에 정부에서도 '기금고갈'에 대한 언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인 '노후생활보장'은 자꾸 밀리고 '기금안정성'을 우선해 두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너거들이 그렇게 비판해 마지않던, 얼마 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바로 니들 닭짓의 합작품이란 말이다. 당근 이에 대해 지난 대선 때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와의 TV토론에서 연금이 용돈수준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말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약속을 어긴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하겠지만 지 잘못은 싹 잊어먹고 정부가 또 '용돈연금 만든다'고만 떠들어대는 니들의 한심함도 이에 비할 바가 아니다. 제발 똥인지 된장인지 기본적인 것은 가려가며 보도를 해라. 너거들이 그렇게 헷갈리면 국민이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안 헷갈리고 배기겠느냔 말이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그러나 국민연금은 폐지하면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요러코롬 보도하면 니들 책임이 없어질 줄 알았더냐. 국민연금 사태로 드러나는 너거들의 죄는 이것뿐이 아니지만 별도의 기사에서 만져줄 것이므로 여기서는 이 정도로 하겠다.

결론

기금이 고갈돼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연금괴담'은 언론들이 '기금고갈'을 '연금파산'으로, 닭대가리 같은 오보를 계속해서 퍼진 잘못된 사실일 뿐이다. 오히려 이런 언론의 닭짓으로 국민연금이 오히려 용돈연금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약속한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니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국민연금을 용돈연금으로 만드는 현 연금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때 약속 파기 말라!!!

  지금 먹고살기도 벅차 죽같는데 노후보장은 무슨?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많은 서민들이 살기가 어려워져 적지 않은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지금 한 푼이 아쉬운데 노후가 무슨 소용이냐고 외치는 소리가 많다. 하지만 뒤집어서 생각해보자. 바로 그런 이유가 국민연금제도가 필요한 이유 중의 하나다.

지금 자식들 먹여 살리기도 빠듯하다고 하지만 그 때문에 당신의 노후 준비가 부실해졌을 경우 그 부담이 바로 그 자식세대한테 돌아간단 말이다. 그리고 지금 당신 혼자뿐이 아니다. 지금 서민들이 국민연금에 이런 이유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을 위해서 자기 노후준비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면 2~30년 후에 이 세대가 노후세대가 되었을 경우 어디서 돈이 갑자기 솟아나냐. 이렇기 때문에 당신뿐 아니라 자식세대를 위해서라도 지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연금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떨어져서 나중에 자식세대 부담률이 2~30%에 이를 거라는데 무슨 소리냐고 할 수도 있다. 이 문제는 아래에서 또 디벼볼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히는 말하지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출산율 저하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민연금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자식세대가 감당해야할 사회적 비용이다. 단지 지금 그 비용이 국민연금이라는 틀 안에서 계산되기 때문에 마치 국민연금 때문에 비용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다. 오히려 국민연금은 부자던 서민이던 그 비용을 강제로 다 부담하게 하므로 상대적으로 서민층 부담이 줄어들고(나중에 서민층은 낸 돈에 비해 받는 돈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지므로), 또 현재는 적립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식세대가 몽땅 부담해야 할 비용을 지금 세대가 모아두고 있는 성격이 강한 거다. 즉 국민연금 제도가 되려 자식세대의 부담을 줄이면 줄였지 늘리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다.

단, 현재 국민연금납부 소득 최저한도가 22만원 수준으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속하는 빈곤층까지도 국민연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잘못된 것은 맞다. 빈곤계층은 보험료에 의한 사회보험의 보호대상이 아니라 국가가 세금으로 그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기초생활보호제도로 보호해야할 대상이다. 따라서 이것은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국민연금납부 소득최저한도를 올림으로서 해결될 수 있다. 이거 이미 복지부에서 검토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얘네들 이런 거 잘 까먹으므로 개혁 요구안에 넣도록 하겠다.

결론

지금 살기 어려워서 국민연금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식세대에게 내 노후에 대한 부담을 다 씌우겠다는 얘기 밖에는 안 된다. 그러나 국가가 최저생활을 보장해 줘야할 빈곤층에게까지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최저생계비에 보험료부과 웬 말이냐! 연금 보험료 납부 하한선을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라!!!

  강제가입이 웬 말이냐,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하게 냅둬라

강제가입 규정 역시 가장 많은 불만의 대상 중 하나다.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국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냐는 거다. 그런데 바로 전의 주장에서 보이는 것처럼 사람들이 모두 알아서 노후를 준비하지는 않는다. 강제가입 규정은 이같이 노후보장을 뒷전에 놓을 수밖에 없는 층에게 강제로라도 노후대비를 하게끔 만들고, 동시에 노후가 걱정 없는 있는 넘들에게도 그 부담을 일부 강제함으로서 서민들의 부담을 같이 분담하게 하기 위한 장치이다.

개중에 국민연금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금 불만이 크니 자율가입으로 하자는 이야기도 들린다. 미안하지만 이 얘기인 즉슨 국민연금 폐지하자는 얘기와 다를 바 없음이다. 자 일단 국민연금 같은 거 없어도 노후가 걱정 없는 있는 넘들은 사회적 분담의 성격이 있는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먹고살기도 바쁜 서민들은 나중에 받는 돈이 많건 적건 간에 당장 지금 한 푼이 아쉬우므로 역시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할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노후보장 장치라는 본래목적은 사라져버리고 국민연금 체계는 붕괴하게 된다.

그럼 개인연금을 가입하게 하면 안 되나. 이미 전 기사에서 개인연금이 왜 국민연금의 대체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인지 소상히 밝혀줬다. 개중에 이 과정에서 쓴 계산식 가지고 뭐라고 하는 넘들 있는데 그거 이해 빠르라고 단순하게 해서 보여준 것뿐이다. 원래의 복잡한 계산식 보고 싶으면 연금공단 홈페이지 가면 된다. 국민연금이 통상 내는 돈 보다 적게는 1.5배에서 많게는 4배 이상까지 많이 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은 원래 연금을 지지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이나 똑같이 하는 소리다. 지지하는 측은 이 때문에 국민연금이 우수하다고 그러고 반대하는 측은 그러기 때문에 연금이 유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역시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에 대한 쟁점과 관련 있는 것으로 지난 기사에서 소상히 다루었고 또 아래서도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선 생략하도록 하겠다.

물론 꼭 개인연금이 아니라 부동산 투자 등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겠으나 대부분 서민들이 평생 벌어 자기 소유의 집 한 채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배부른 넘들에게만 해당되는 소리되겠다.

결론

강제가입은 노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노후보장을 뒷전에 놓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강제로라도 노후대비를 하게끔 만들고, 동시에 노후가 걱정 없는, 있는 넘들에게 그 부담을 일부 강제함으로서 서민들의 부담을 같이 분담하게 하는 장치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한 별도의 개혁안에 해당이 안 되겠다.

소득 재분배도 없다면서 국민연금이 무슨 사회복지제도냐

이 거 전 기사에서 원래 사회보험은 소득 재분배 기능에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었으나 여전히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다시 분명하게 설명해 주겠다. 물론 국민연금은 평균수입보다 적게 버는 사람이 내는 돈에 비해 나중에 받는 돈의 상대적으로 크고 많이 버는 사람이 내는 돈에 비해 받는 돈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래서 부분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는 있고, 이것이 서민층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사회적 분담 구조'다. 그런데 사회보험인 이상 부자 돈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턱 주는 '수직적' 재분배 기능에는 한계가 있다.

즉, 누구나 사회복지제도로 생각하는 사회보험인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도 '수직적 재분'’에 한계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건강한 넘 돈이 병든 사람에게, 직업을 가진 넘 돈이 직장을 잃은 넘에게 흘러가는 등의 '수평적 재분배'가 주로 일어날 뿐이다. 수직적 재분배를 주 기능으로 하는 사회복지제도는

'일반세금'에 의해 이루어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이다. 사회보험은 이보다는 개인이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소득중단의 위험을 그 사회 구성원이 나누어 분담해 보호하는 '사회적 위험분담'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제도란 말이다. 수직적 재분배 기능이 제대로 있어야 사회복지제도라고 우기는 것은 곧 사회복지를 가난한 사람이나 도와주는 것이라는 18세기 이전 복지개념을 아직까지 갖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자본주의 출현 이후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누구나 빈곤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보호해주는 위험분산 기능을 가진 사회보험으로 복지영역이 확대된 것은 이미 백년도 더 된 일이다.

그래도 삼성 이건희와 월 300만원 버는 직장인과 보험료가 같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항변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요, 딱 조삼모사 같은 소리다. 지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만 있고 본격적으로 받는 사람은 2008년에나 나타나니 내는 것만 가지고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만 만약 연금을 수급하게 되면 얘기가 거꾸로 된다. 즉, 통상 비율은 차이가 생기더라도 어쨌던 절대액에서 내는 돈 보다 받는 돈이 많아지는 구조이니 많이 내는 넘이 나중에 가져가는 게 더 많아진다는 얘기다. 다시 말해 지금 일부에서 주장하는 데로 보험료 납부 소득 상한선을 없애버리면 당장은 많이 버는 넘이 더 많이 내겠지만 나중에는 그것보다 더 많이 가져가면서 소득 재분배는커녕 소득 '역'분배가 일어날 판이다. 그러니 이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는 이제 제발 그만 하자.

전에 말한 대로 수직적 소득재분배 기능이 일어나는 연금제도는 낼 때는 세금으로 걷고 줄 때는 일정금액을 부자던 서민이건 똑같이 주는 '기초연금제도'다. 그러나 이건 연간 세금이 15조에서 20조가 더 걷혀야 하고, 현 상태에서 다시 기초연금제도로 바꾸는 것은 여러 가지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기초연금제 해라 이러고 요구안에 집어넣을 성격이 아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마지막에 더 하도록 하겠다.

단지 현재 월소득 360만 원인 상한선은 9년 전에 만들어져 지나치게 낮은 것이 사실이므로 상향조정을 정부에서도 검토 중이라 하고 이거 이미 오래 전에 조정하기로 되어 있었다 하니 별도로 요구안에 집어넣는 수고까지는 필요 없겠다.

결론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분담'이 주목적이지 '수직적' 소득재분배 기능은 원래 한계가 있는 거다. 이것 땜에 복지제도가 아니라는 18세기 시절 얘기는 그만 하자. 그리고 국민연금납부 소득상한선을 없애자는 일각의 주장은 내는 것만 생각하고 받는 것을 생각 안 하는 그야말로 조삼모사 같은 소리이므로 이 얘기도 이젠 그만 하도록 하자.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개혁요구안 없겠다.

  출산율은 떨어지고 노령층만 늘어나는데 결국 연금 붕괴되는 거 아니냐?

이거 국민연금 폐지론 중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되겠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이미 세계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면서 노령화는 또 어느 나라 못지 않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연금 낼 사람은 줄어들고, 받을 사람은 늘어만 가니 제 아무리 부과방식으로 전환한다고 해도 이거 연금 붕괴를 피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 상태를 그대로 둔다면 맞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후세대 연금부담이 2~30%로 급증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에 연금을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틀린 얘기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아까 살짝 얘기했지만 지금과 같은 저출산을 그대로 둔다면 노령화에 대한 자녀세대의 사회적 비용 부담이 급증한다는 것은 국민연금 때문이 아니라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국민연금이 그 사회적 부담이 서민층, 그 중에서 부모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부당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아주는 장치다. 씨바... 나는 돈 절라 잘 벌어서 자식한테 부담 줄 일 안 만들건 데 왜 나에게까지 국민연금을 강요해서 남 부담까지 같이 지게 만드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넘에게는 본 우원 할 말 없다고 전에 얘기했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볼 일은 있다. 그래서 과연 국민연금 폐지되면 '부모가 오래 사는 자식들이나 자식이 변변치 못한 노인들만 재수 없는(?) 거지' 하면서 끝날 문제일까?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전체 사회 생산력은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폐지되면 날로 그 비중이 급증하는(2030년에는 천만이 넘는단다) 노인 세대의 소비능력을 받쳐주는 사회적 장치도 없어 노인세대비중의 기하급수적인 증가가 내수시장의 침체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러면 우리사회는 고대로 생산력 저하와 소비력 감퇴가 겹치면서 경기 장기침체의 구조적 원인을 안게 돼버리는 거다. 그럼 그 때 가서 연금제도 다시 시행하자 할래?

적립방식으로 운영되는 현 연금 방식은 이런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역할까지 한다. 그리고 출산율 저하 문제 이거 국민연금이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반드시 국가가 적극 대처해야할 중대한 문제이다. 오히려 현 국민연금체제는 적립된 기금을 이용해서 복지사업대부를 통해 보육시설 확충 등 출산율 촉진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씨바... 기금으로는 빨리 주식투자 해서 늘릴 생각을 해야지 복지사업대부가 뭐냐... 하는 사람은 이거 기억해라. 연금 기금규모는 100조, 200조 나중엔 1000조 단위까지 튄다. 국제투기자본 저리 가라다. 이거 그대로 주식시장에 넣었다간 까딱하면 나라가 거덜 난다. 그래서 연기금은 나누어 쓸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럴 바에 미래를 생각해 출산율 상승을 위해 적극 투자하는 것이 당연히 합목적적인 거 아니냐.

결론

출산율 저하와 급속한 노령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 증가는 국민연금이 없어도 발생하는 거다. 오히려 국민연금은 이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장치로 더욱더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또 출산율저하는 국민연금이 아니래도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국가가 적극 대처해야할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너거뜰이 해야 할 주장은 오히려 다음과 같은 것이 되겠다.

출산율 저하 방치하는 정부는 각성하고 공공보육시설 대폭 확충하라!!!

  연금 생활자 많아 폐지 불가? 그럼 지금이라도 폐지하는 게 좋은 거 아냐?

다시 정확하게 써보자. 다른 나라들도 다 골치인데 연금 생활자 많아 폐지 못 한단다. 그럼 지금이라도 폐지하는 게 좋은 거 아냐?

이 주장, 설득력 부분에서 국민연금 폐지론 중 2위 랭크되겠다.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하는 어떤 이들은 토론방에 국민연금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벌어지는 해외 사례들을 쫙 늘어놓으면서 현란한 지식을 동원해 국민연금이 이러니까 쓸데없다는 거다 하고 주장하신다. 매우 수고한다. 그런데 어설프게 알면 아니 아느니만 못하느니라.

한번 그 해외 사례들의 본질을 자세히 들여다 보라. 대부분 앞서 말한 출산율 저하와 노령층 급증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노동자와 서민층의 부담을 늘림으로써 해결하려하는 기업과 정부 측, 그리고 이의 공동분담을 요구하는 노동자와 시민사회간의 갈등이지 국민연금 자체가 절라 문제가 많아서 발생하는 갈등이 아니란 말이다. 단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장치가 국민연금이라서 국민연금 부담을 높이네 마네 급여를 깎네 마네하고 갈등이 국민연금을 중심에 놓고 벌어질 뿐이다.

출산율 저하와 노령화라는 인구학적 변화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아시아 국가들, 서구 유럽국가, 미국 등 영어권 국가들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국가적 차원의 문제다. 이 문제를 대처하고 있는, 가장 최선봉에 나선 사회제도가 국민연금이다 보니 있는 넘들은 마치 국민연금 땜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떠들면서 부담을 높이고 급여를 낮춰 사회적 비용 분담을 피하고 그 후과를 노동자와 서민층으로 자꾸 떠넘기려고 하고, 반면에 노동자와 시민사회는 왜 공동의 문제를 우리에게만 감당하라고 그러느냐고 주장하면서 있는 넘들의 공동 분담 확대를 요구하면서 이에 반대하고 저항해 그 사이에서 모두를 위한 합일점이 어디냐를 두고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다. 물론 울나라 좃선무리들 같은 애들 역시 해외사례를 보도하면서 이런 본질은 개무시하고 있는 넘들이 사회적 비용분담을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국민연금 축소를 주장하며 사용하는 논리인 '연금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경제가 엉망이 된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고 있다. 이런 건 그들이 신자유주의를 얼마나 열렬히 추앙하고 있나를 보여주는 것일 뿐이므로 그냥 역시 좃선스럽군 하고 무시해주면 되겠다.

다시 말해서, 국민연금은 이 인구학적 변동에 따른 사회문제에 맞서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다는 죄밖에 없다. 근데 다른 나라 보니까 절라 문제 많던데 없애자 하는 것은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전투병들이 맨날 총 맞아 죽기나 하고 문제가 많으니 일단 전투병을 전부 없애자고 하는 거나 같은 꼴이다. 그럼 전투병들 없앤다고 그 전투병들이 맞아 죽던 총알들도 같이 없어지냐? 그 총알은 너거뜰과 너거뜰의 가정, 자녀들에게로 고대로 날라든단 말이다. 문제는 전투병을 없애네 마네 하는 코끼리 뒷다리 긁는 소리가 아니라 이 전쟁(인구학적 변동)을 어떻게 종식시킬 거냐 하는 것이다.

이미 스웨덴과 같이 복지가 발달된 북유럽 국가들은 아동복지정책과 모성보호정책을 대폭 확대 강화하면서 출산율을 회복해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접근하고 있다. 아직 복지후진국에서 허덕이는 우리 입장에서야 상당히 먼 얘기 같지만 반드시 기억해야할 것은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복지국가는커녕 지속적인 발전도 보장이 안 된다는 것이다. 결혼한 누나가 자식 키우는 것 땜에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당신 자녀 노무현이가 키우겠습니다'는 그 말 한마디에 우리 엄니 표 꾹 찍어줬더랜다. 근데 왜 아직까지 별 대책이 안 보이냐. 국민연금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인 거다.

결론

국민연금을 둘러싼 해외의 갈등 사례들은 국민연금이 문제여서가 아니라 출산율 저하와 노령층 급증이라는 인구학적 변동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로 발생하는 문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위의 요구안이 이미 있으므로 별도의 요구안 없겠다.

  시기상조인 거 아니냐? 일단 폐지하고 난중에 생각하자

그래 필요하다는 거 알겠는데 지금 경기도 안 좋고,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도 안됐는데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일단은 폐지하고 나중에 2만 달러 되면 그때 다시 만들면  안 될까? 근데 요 주장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같지 않냐? 빡통 시절부터 노동자 죽어라고 일해 나오는 경제성장의 과실을 재벌들이나 날름날름 먹는 가운데 이거 좀 나누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 '지금 나눠줄 게 어딨어? 선진국이 눈앞인데 응? 조금만 더 참어' 물론 경제성장 잘 될 때야 일을 죽어라 하면 그에 따라 소득이라도 생기니 큰 문제없을 수도 있었다. 근데 IMF를 딱 맞고 보니 갑자기 거리에는 노숙자가 쏟아지고 생계형 자살이 급증하고 가족해체가 곳곳에서 벌어진다.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외면해왔던 대가를 서민층이 그대로 덤탱이 써버린 것이다.

야 지금 국민연금 반대하는 게 그럼 있는 넘들이냐? 다 먹고살기 힘들어서 그런 거지? 이거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몇 차례 얘기한 바 있으므로 따로 얘긴 안 하겠다만 요게 안타까운 지점이다. 여러 차례 확인했듯이 국민연금은 서민층이 더 이득을 보고 보호받게 되는 정책이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손해를 주는 제도가 아니다. 그런데 정부에 대한 불신, 정보의 왜곡, 경제적 어려움 이게 짬뽕돼서 제도를 거부하는 상황은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다.

국민연금제도가 우리나라에서 늦으면 늦었지 빠른 거 아니다. 1989년 도입당시 당시 남성기준 평균 수명이 60세가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그런데 그게 10년 만에 고대로 10년 가까이 늘어나 버렸다. 그만큼 우리사회의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기초생활보장제도 아래 들어와 있는 빈곤층의 대부분이 노인층이다. 이 분들이 젊었을 때부터 그럼 모두 빈곤층이었냐 하면 한 분 한 분이 우리 경제를 이만큼 일으켜 세운 산업 역군들이었다. 그럼에도 복지제도는 항상 나중에 나중에 국민소득 더 올라가면... 하는 통에 늙어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아무런 국가차원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그대로 빈곤계층으로 떨어져 버린 거다. 혹자는 그럼 나중에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노인들만 기초생활보장법에서 보호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한다. 아니 근근이 살아가더라도 멀쩡하게 살던 사람들을 굳이 방치해서 빈곤층으로 떨어지게 만든 다음에나 보호하자는 심보는 또 뭔가. 물론 국민연금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그러나 가장 중심적인 보호 장치인 건 부인할 수 없다. 나중에 나중에 더 돈 많이 벌면... 그래서 언제?

결론

국민소득 2만달러 되면 그때 국민연금 하자는 주장은 현재 진행되는 노령화 문제의 심각성은 물론 IMF때 그 많은 사회적 대가를 치루며 얻어야 했을 역사적 교훈까지 외면한 주장 되겠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개혁안 없다.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은 졸라 좋던데?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하는 글 중에 공무원, 군인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하면서 지들 꺼는 이렇게 잘 만들어놓고... 하고 열 받으시는 분들 많다. 일단 당근 분노할 꺼리다. 그런데 이게 특수직역연금 개혁하라는 얘기랑 연관은 되어도 국민연금 폐지하라는 논리는 될 수가 없다. 씨바... 쟤네 연금이 왜 더 좋아 나 기분 나빠서 국민연금 안 할래... 이거 감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도 별로 이성적인 주장은 될 수 없다는 거 알 수 있으실 거다. 사실 군인 연금과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이 이렇게 국민연금 보다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진 것은 군사독재시절 이들의 충성도를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동기가 컸다. 그리고 지금은 기금도 고갈되어 국고보조가 들어가고 있으니 당근 이거 개혁해야한다. 그렇게 해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해야 한다.

근데 여기에서 생각해야할 몇 가지가 있다. 공무원 연금 얘기 나오면 공무원측에서는 우리는 퇴직금도 없는데 연금이라도 좋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항변하는 소리도 들린다. 요거도 완전 틀린 말은 아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건들려면 현재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 퇴직금 문제도 건드려야 할 수도 있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경우 퇴직금도 받고 연금도 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종국에 이걸 통합해야하느냐? 요것도 간단치가 않다. 웬만한 나라들도 공무원은 봉급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대신 공무원 연금은 다른 연금과 분리해서 조금 나은 조건으로 운영되고 있다. 요게 봉급은 많이 안 주면서 근로의욕은 유지시켜주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봉급으로 세금 많이 나갈 거 그거는 좀 묶어놓고 대신 연금은 좀 좋은 조건으로 해줘서 같은 근로의욕 효과를 본다면 세금 내는 국민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라는 논리다. 근데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무원 봉급이 낮으냐 또 이것도 아니다. 특히나 지금같이 경기가 안 좋고 직장이 불안할 때는 공무원 이거 완전 철밥통이다. 따라서 더 좋은 연금 가진 거 보면 또 당연히 열 받는다. 이렇듯 특수직역연금은 생각보다 복잡한 쟁점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단은 과거의 정치적 동기에 의해 특혜가 많은 것은 사실이고 지금은 국고보조까지 들어가고 있으니 요 문제를 빠뜨릴 수는 없겠다. 따라서 특수직역연금 개혁하여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재고하라고 요구할 수 있겠다.

결론

특수직역연금 이거 당근 정치적 동기에 의해 특혜가 부여되었던 것인 만큼 분명 개혁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거 개혁하는 거랑 국민연금 폐지는 아무 관련이 없겠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특수직역연금 개혁하여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재고하라!!!

  현재 일고 있는 '기초연금제도' 주장에 대해서

요즘 일부 언론과 정치권, 시민단체에서 기초연금제도로 바꾸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본 우원도 이전에 소득재분배 문제를 들며 검토되어야 할 대안 중 하나로써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소득재분배 문제보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과반수 가까이가 납부유예자나 체납자로 국민연금 제도 보호막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물론 당장 먹고살기 힘들어서 연금 보험료 안내고 있다는데 무슨 소리냐 하겠지만 여기까지 잘 읽어본 사람은 지금 돈 안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노년층이 되었을 때 연금을 못 받게 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 대충 알았을 거라 생각된다. 이대로 제도의 사각지대가 그대로 방치될 경우 나중에는 국민연금 제도로 노후 생활 보호를 국가로부터 받는 노인도 있지만 이마저도 못 받는 노인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 것으로 현 국민연금 제도의 가장 큰 허점 되겠다. 요거를 세금을 기초로 한 기초연금제로 전환하면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똑같이 받게 되므로 사각지대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 때문에 민주노동당에서도 세금을 기초로 한 기초연금제를 들고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기초연금제가 실시되려면 약 연간 15조에서 20조에 달하는 세금이 더 걷혀야 한다 현 국가 일년 예산이 150조 규모라는 거 생각하면 어느 정도 세금인상을 초래하는지 대충 짐작이 갈 것이다. 둘째, 이미 특례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완전하지 않더라도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 그럼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제도 전환에 따른 기타 행정비용의 문제, 현 기금의 처리문제 등등 만만치 않은 문제가 한 둘이 아니다.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해야 하겠다. 셋째, 가장 위험한 경우는 이게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본래의 목적보다 연금시장을 노리는 세력이 이를 악용하면서 되레 국가의 보호영역을 축소시키고 자기 영업시장을 늘리는 쪽으로 몰아갈 경우이다. 이미 지난 대선 때 딴나라당에서는 이런 의도가 농후하게 보이는 것으로 의심되는 세금이 아닌 보험료에 의한 기초연금제를 제안한 바 있었다. 이거 소득재분배 효과도 적고 사각지대 해소와도 거리가 있는 상당히 딴나라스러운 주장되겠다. 요즘에는 요거 들켰는 거 알았는지 조세+보험료 기초연금(?) 이라는 새로운 공식을 들고 나오기 시작했다. 요거 역시 눈 가리고 아웅 되겠다. 따라서 이점 상당히 조심해야할 부분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과 더불어 위에서 몇 가지 지적되었던 현 적립방식의 장점도 고려해 볼 때, 기초연금제다 머다 딱 이렇게 요구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이를 포함해서 이전 기사에서 제시했던 부담률 증가와 급여율 하락 문제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논의해 개혁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또 지들 맘대로 뚝딱뚝딱 해서 또다시 이런 불만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가입자 대표, 전문가, 정치권, 정부 등이 몽땅 참여해서 국민적 합의가 수반된 개혁안을 끌어내고 이를 입법화시킬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단 말이다. 얼마 전 복지부 장관이 이 비슷한 거 한다고 하긴 했지만 그래서 자문을 구하겠다는 건지 아님 결정권을 주겠다는 건지도 불분명하고 또 보아하니 복지부 장관 곧 바뀔 거 같은데 그럼 내가 안 그랬는데요? 할 수도 있고 하니 이참에 국회산하 '국민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같은 걸 요구하는 것이 좋겠다. 또 바로 요것이 위의 모든 주장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매우 중요한 요구되겠다.

결론

요즘 유력한 대안처럼 기초연금제가 나오지만 이것 역시 고려해야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적립방식의 장점도 무시만 할 건 아니다. 그렇다고 또 지들끼리 뚝딱뚝딱 하는 건 아니 될 말이고 또 위의 모든 요구안들을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필요하므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가입자 대표가 참여해 논의하고 이것이 실제 개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국회 산하 '국민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라!!!

자 아주 기나 긴 여정이었다. 인터넷 상에 지금 난무하는 주장들을 하나씩 디벼주고 개혁안들을 하나씩 만들다보니 길어졌다고 이해해 주시라. 이제 다 끝나간다. 이제 마지막 결론, 즉 딴지 인증 국민연금개혁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할 순간이 왔다. '국민연금을 국민의 품으로' 요런 슬로건 하나도 마련하였다. 자 이제 나간다. 두둥!
 

자, 이제 뭐가 좀 풀리는 거 갔냐? 바로 이것이 너거뜰의 불만과 분노를 푸는 동시에 우리들의 미래와 우리들의 자식세대, 그리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까지 고려한 종합 개혁 요구안 세트되겠다. 분노가 눈앞을 가리고, 제대로 말도 해주는 이 하나 없어 같이 망하자는 소리가 될 수도 있는 국민연금 폐지주장에 동조해왔던 독자제위들, 본지가 왔다. 이제 이 개혁의 길에 동참하라. 백기 투항하란 소리가 아니다. 이제 엉뚱한 다리는 고만 긁고 제대로 된 싸움을 시작하잔 말이다.

그 첫 번째 단계로 여전히 폐지주장에서 헤매이는 어린  양들을 위해 이 복음을 널리 퍼질르시라. 그들의 분노는 순수하다. 단지 그들의 분노를 파괴의 힘이 아닌 개혁의 힘으로 승화시켜줄 수 있는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우리 모두 수고하자. 졸라.

2004년 6월 3일 딴지일보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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